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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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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언유착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20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0년 3월,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후보자가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민언련은 2020년 4월 '협박죄'로 이 기자와 한 후보자(당시 성명불상 검사)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7월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한 후보자의 경우 계속 수사를 진행해오기만 했다. 결국 검찰이 지난 4월 6일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언련은 이날 항고장 제출 사실을 알리며 "검찰은 초기부터 적극적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 속에 핵심 증거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후보자)의 아이폰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하겠다고 22개월이나 시간을 끌고도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포렌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언련은 "이렇듯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없음'을 처분한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를 제기하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항고장을 먼저 제출하고 항고이유서는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대로 수사한 것인지, 앞으로 제대로 수사할 것인지 묻겠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2년 동안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부실·소극 수사였다. 핵심 증거인 휴대폰의 포렌식을 못했다는 점이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며 "검찰 논리라면 한동훈 후보자가 사용하던 휴대폰 기종은 어떤 중대범죄에도 포렌식을 못해서 수사를 못한다는 말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신 사무처장은 "현재 기소권 수사권 분리 논의에서도 검찰은 수십 년간 쌓아온 수사력을 국민들에게 쓰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반발을 한다"라며 "그런데 사용자가 매우 많은 휴대폰 기종임에도 포렌식을 못해서 수사가 어렵다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력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포렌식을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없다. 22개월 동안 두 번에 걸쳐 시도했다는 사실만 알려졌다"라며 "미국이나 이스라엘에는 수사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업체가 있다는데, 국내에서 안 된다면 해외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시도를 해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심지어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인 '검언유착'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은 인물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되었다"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것인지, 또는 앞으로 제대로 수사할 것인지 이번 항고를 통해 묻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