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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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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협조 불가'라는 국민의힘의 어깃장에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원회 소집'으로 맞불을 놓는다. 당초 합의대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 검찰의 수사권 전부를 타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기초작업을 4월 국회에서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대대표는 '양당의 합의안이 사실상 파기됐고, 사개특위 합의도 파기'라고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합의라고 약속하고 뒤로는 파기로 걷어차버리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사개특위를 구성, 6개월 내에 중수청 관련 입법조치를 완성한 다음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고 한 22일 중재안 내용을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에 담지 못한 것도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겠다"며 "내일 29일, 운영위를 소집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하며 "지금 당장 적반하장의 태도는 그만두고, 국민 앞에 합의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결의안을 처리할 뿐 위원명단까지 바로 확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명단은 차후 일"이라며 "구성에 관한 결의안은 목적과 기간, 구성, 인원, 입법권 부여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운영위 소집에 반대해도 "저희는 (회의를) 열고, (결의안) 처리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