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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세 번째)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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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했다. 비슷한 시각,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두 달여 만에 4만 명 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경기 침체 우려로 국제유가는 급락했지만, 아직 한국 소비자들은 고유가에 신음 중이다.

'복합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진짜 나라살림이 걱정된다", "국가경제를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를 우려했다. 그는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금리역전 현상을 막아내고 치솟는 물가를 잡아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서도 "국민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과 대응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을 안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겨우 숨통이 트여가던 자영업자들은 삼중위기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시기에 만기연장도,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도 중단하겠다니,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아닌가"라며 "정부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정애 의원은 "코로나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방역을 책임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두 달째 공석, 2차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통제와 경찰국 신설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내년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으로 잡은 것은 민생 사각지대와 국가 과제 등한시를 낳는 등 "잘못된 처방"이 될 수 있는데 동시에 법인세 감세까지 추진한다며 "진짜 나라살림이 걱정된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경제 상황이 심각한 만큼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자격을 면밀히 검증했어야 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 경제를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노동개혁'을 말하며 결국 '노동유연화'만 주장하는 것 역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셈"이라며 "노동개혁의 실질적 플랜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하길 기대한다. 제발 말이 아닌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