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6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6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역 폭우로 반지하 자택이 침수돼 사망한 가족과 관련해 정부가 주거 기본권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수도권 수해로 반지하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토부에서 이번주에 주택 2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려고 했다가 연기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저는 주택정책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는지 한 번 더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정책의 목표는 헌법 제35조 3항에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며 "바로 주거 기본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제35조 3항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 반지하방이 침수되면서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참사가 발생한 빌라 반지하의 9일 오후 모습. 고립된 주민 구조작업을 위해 창틀이 뜯겨져 나가 있다.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 반지하방이 침수되면서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참사가 발생한 빌라 반지하의 9일 오후 모습. 고립된 주민 구조작업을 위해 창틀이 뜯겨져 나가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 의원은 "반지하 벌집, 거기에 살면서 과연 주거 기본권이 확보되겠나"라며 "주택 250만 호 공급도 좋지만, 내용에서 중점을 둬야 될 건 여기다. 이것은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것들을 해내가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튼실해지면서 국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정부가 재정확충을 이유로 복지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유재산 16조 원 이상을) 매각하면서 (주거정책 추진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한 번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국가 주택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주기 바란다."

이 의원이 얘기한 '반지하 사망사건'은 지난 8일 서울지역 기습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사는 10대 소녀와 그의 어머니, 이모 등 3명이 숨진 일이다. 이모는 발달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어머니는 백화점면세점 하청업체 노조 간부였다. 이들의 빈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차려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은 9일 관악구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반지하 계단으로 들이닥친 물... 세 여성은 문을 열 수 없었다 http://omn.kr/2078z
"폭우에 사망한 엄마, 면세점 노동자들의 울타리였는데..." http://omn.kr/20793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