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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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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중간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피격사건 직후 국방위 야당 간사였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언급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당시 월북 판단은 한미연합자산이 확보한 자료들을 가지고 관련자들이 모여 논의했던 결과였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월북 판단은 국방부가 내렸던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자 최 의원은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의 판단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말이냐"고 재차 추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정보판단위원회를 거쳐 국방부와 합참에서 판단한 내용이 내부절차 통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건 과거 우리 당 의원들이 국방부와 합참 방문했을 때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당시 국방부가 입수한 SI(특별취급정보)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러 차례 물어보았지만, 이 장관은 "이미 보도에 많이 나온 내용"이라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 발표 붕대 감은 팔, 한자 구명조끼... 문제 미궁에 빠트려" 

같은 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도 "SI에 월북 의사를 거듭 확인하는 대목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 장관은 "말하는 자체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 자체를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권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과거 수사결과를 뒤집은 것과 관련해서 "지난 6월 해경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구명조끼나 부유물, SI 정보 녹취록 등이라고 한다. 구명조끼나 부유물은 북한에 있는데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애초에 실행이 불가능한 일을 내걸고 아무 판단도 하지 않겠다는 건 극강의 무책임주의"라고 성토했다.

김승원(경기 수원시갑) 의원은 공무원 피격사건 직후 문재인 정부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 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SI는 삭제하는 게 아니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배포선을 제한한 것"이라며 "SI 정보는 원문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6월 국방부가 월북 정황에 대해 입장을 바꿨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열린 NSC에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기관이 수사 종결 계획을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겸(비례대표)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에 언급된 한자가 적힌 구명복, 피격 공무원 손에 감은 붕대, 중국어선 등을 지적하면서 "이런 붕대, 한자, 중국어선 때문에 월북 문제가 훨씬 미궁으로 빠졌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감사원은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가 착용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으며,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문 전 대통령 3시간 밝혀야"

한편, 이날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서해 실종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갔다면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박형수 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의원은 "감사원 발표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이대준씨의 구조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피살 후에는 관련 증거를 조작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점"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방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의원은 "처음에는 분명히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 그날 새벽 SI 첩보 60건, 국정원 첩보 46건이 일괄적으로 삭제된 후 갑자기 월북으로 나왔다"면서 "정보 하나를 가지고 월북으로 몰고 간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조수진(비례대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한 점을 거론하면서 "세월호 7시간을 갖고 지금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의 3시간이 밝혀져야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도 "대통령에 보고된 후 우리 공무원이 차디찬 바다에서 밧줄에 묶여 극도의 죽음에 공포에 직면해 있었을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그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월북으로 몰기 위해서 (이전 정부가) 실험 결과까지도 왜곡·조작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