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무산될 뻔했던 광주광역시·광주경찰청 국정감사가 20일, 우여곡절 끝에 진행됐습니다. 수소트램, 현대산업개발, 광주 군공항 등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졌지만, 예술인인 제겐 광주경찰청 감사에서 다뤄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채용 비리 문제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조선대 무용과 채용 비리는 지난 2월 21일, 대통령선거 문화예술정책간담회 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후 무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대책위의 활동을 통해 보조금 횡령, 금품수수, 대리수업, 입시비리, 업무방해, 강요 행위, 폭행 등의 추가 의혹들이 발견됐습니다.
20일 국감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조선대 채용 비리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피의자) 소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너무 늑장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사건 관련 제보자가 장기간 제보를 해 조사할 내용이 많았다"며 "지금까지 참고인이나 제보자 조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사건 마무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2017년 조선대학교 무용과는 이미 한 차례 혐의 당사자인 임 학과장의 횡령 및 착복 문제가 무용과 학생들을 통해 공론화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 경찰은 임 학과장의 소환조사는커녕, 조선대학교를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감을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사건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 소환 조사하게 돼 있다'는 경찰의 답변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1년 전 경북대학교 국악과에서도 조선대 무용과와 같은 채용 비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속까지 1년, 자료의 열람이 비교적 쉬운 국립대도 1년이 걸렸습니다. 국립대학이 이런데 조선대와 같은 사립대학은 어떻겠습니까? 빠른 조사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으면 증거인멸과 같은 작업은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차례 문서파쇄가 이뤄졌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어제 국감장에서 제기됐습니다.
증거 인멸과 주변 입막음이 끝난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습니까? 미흡한 수사와 처벌은 예술학과의 비리를 재생산할 뿐입니다. 떵떵거리며 지역 예술계에서 살아가는 가해자와 20년 넘게 해 온 무용을 그만두고 숨죽인 채 살아야 하는 피해자. 2017년 문제를 제기했던 조선대 무용과 학생들 다수가 그렇게 무용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망가진 지역 예술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랍니다. 조선대 무용과에서 일어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광주경찰청이 예술학과 비리 문제에 대한 선례를 남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