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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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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을 결정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압박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을 수사의 배후로 지목했다. 민주당은 앞서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까지 다시 꺼내들며, 국회를 향해 '이 XX'라고 표현한 데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시정연설은 물론, 사전 환담회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대신 윤 대통령의 국회의사당 입장에 맞춰서,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간다.

주호영 "정치 사안과 연결, 너무 부적절... 법상 의무마저 버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시정연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마치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 사안과 연결지어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의무마저도 책무마저도 버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더구나 6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살림이 어떤 철학과 원칙에 따라서 편성됐는지 야당도 들어야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이기도 하다"라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대표 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온 당이 디펜스(방어)하면서 정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도록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맡겨두고, 국정 현안과 민생 문제에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으며, 헌법상 국민께 보고하도록 돼 있는 의무사항"이라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콧이 없었던 아름다운 전통을 민주당이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경제와 안보 모두 엄중한 시기"라며 "법정기한인 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앞세워 검찰 수사를 무력화 하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이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아닌가?"라며 "심지어 이제와서는 대통령 관련 사항은 빼고서라도 특검을 하자며 어떻게 해서든 시간끌기를 하려고 안달"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역사적 자부심을 가진 민주당의 정당사에 비리와 부패로 얼룩지게 만들어 대한민국 정당사에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만들고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라며 "이재명 대표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드릴 자신이 없다면 정치를 그만두고 눈물 연기를 앞세워 배우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보이콧 운운 대상 아냐... 민주당, 국민의 대표임을 보이콧"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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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힘은 논평도 쏟아내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69석의 거대 의석을 힘자랑 하듯 또다른 헌정사의 비극을 낳게 됐다"라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민주당이 보이콧 운운할 대상이 아니다. 헌법 제81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자 국회법 제84조에 명문화된 절차"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분명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민주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께 뜻을 밝히는 자리"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시정연설 보이콧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보이콧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시정연설 보이콧의 이유에 대해 자문자답해야 한다"라며 "과연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방탄막이'가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까지 포기할 정도로 가치있는 것인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 또한 "국회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엄중한 자리"라며 "이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과 국회에 부여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이며 대통령도, 국회도 시정연설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6.25 전쟁의 전시 상황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은 진행됐다"라며 "누구도 민주당에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예고한 시정연설 거부와 본 회의장 앞 이재명 구하기용 피켓팅은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 선언이 될 것"이라며 "협치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거대 야당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서 도망치려고 민주당을 자신의 사당으로 이용하고, 민주당은 국민이 아닌 이재명 대표에게만 봉사하고 있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태그:#주호영, #국민의힘, #양금희, #김미애,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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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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