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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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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정책에 뜻을 모은 장관들은 입으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80여분 간 TV로 생중계된 회의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최고 책임자들은 최근의 SPC 계열사 빵 공장의 노동자 사망 등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그동안 비공개로 열렸지만 27일 11차 회의는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일각에선 경기 침체 대해 정부가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지만, 정작 이번 회의의 분위기는 화기애애 했고 농담이 자주 오가는 등 비상이나 위기 분위기를 느낄 순 없었다. 

거꾸로 가는 주52시간제   "주52시간제의 예외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말이다. '해외건설 사업 수주에서 주52시간제가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건의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원 장관은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 돈이 석유자원국으로 몰리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를 기회 삼아, 적극적으로 해외 건설로 진출할 때"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첫 출정으로 11월 초 제가 단장이 되어 30여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과 사우디아라비아로 해외 수주 출장을 다녀온다"고 이야기했다.

주52시간제 관련, 처음 운을 뗀 건 원 장관이었다. 그는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정부 '원 팀'으로 총력전을 펴야한다"면서도 "주 52시간제 노동이라는 노동 조건이 해외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돼 현지 사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 노동자들만 일찍 퇴근해야 해 수주 경쟁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지 사정에 맞게 (주52시간제를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의견을 냈다. 

말을 이어 받은 이 장관은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건설업체들이 모두 우리나라 근로 시간 제도의 제재를 받아 현지화나 협업, 기후 등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며 "주52시간제의 예외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주52시간제 무력화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듯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노동자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지켜지도록,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며 가볍게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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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사옥 현관 앞에서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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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기간 90일→180일로 확대

뿐만 아니다.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한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들의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며 주52시간제를 언급했다. 

이영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예외적으로 주52시간이 아닌, 주 60시간 근무를 인정해주던 제도가 올해를 일몰기한으로 사라진다"며 "업계와 각종 협·단체들 모두 성명서를 내고 일몰제를 폐지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빈 일자리가 이미 20만개 이상이다. 영세 업체들은 일할 사람 없어서 문 닫을 판이라고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래서 영세업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추가 근로를 인정 했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일몰제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다시 '노동자의 건강권'을 언급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동자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재해 예방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사업장 내 산재 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정부의 주52시간제 완화 움직임은 오히려 노동자들을 장시간·과로 체제에 따른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

최근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건이 벌어진 SPC 계열사 SPL의 제빵 공장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 SPL은 올해 업무 폭증을 이유로 42일의 특별연장근로를 승인받는 등 노동자들을 과로 환경으로 몰아넣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 시간과 노동자의 안전이 별개일 수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기간 발생한 중대재해는 432건, 사망자는 448명에 이르러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SPC 계열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조만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