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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4 우리에게 국가는 없었다 : 이태원참사 추모 청년 국화행진’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참사 현장 부근에서 이태원참사청년추모행동 주최로 열려 참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앞까지 침묵행진을 벌였다. ‘6:34’는 이태원 참사 첫 경찰 신고 시각인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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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현장에 있던 분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나올 걸 자책하신다고 한다. 옆에 있는 사람 손목이라도 잡고 나올 걸 하신다고. 국민 대신 자책을 토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적극적인 업무 지시를 못해서 고통스러워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군가. "
 
7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소속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부재'를 겨냥하고 있었다. 시민 치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 소속 자치경찰은, 사무규정에 따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같은 다중 운집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경찰청 지휘 조직이다.

"주최 있는 행사만..." 자치경찰위원장 답변, 4개월 전 지휘와 정의 달라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첫 질의에서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의 책임회피성 발언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다중운집 현장 관리 책임을 묻는 취재진에 자치경찰위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한정해 지휘하고 있다"고 발언했었다.

박 의원은 "주최자 운운하고 다중 운집 행사 정의를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은 참사 이후 이러한 비겁한 공직자 태도에 분노하고 더 상처받는다. (소극적 행정을 한 모두가)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에 "(해당 발언에 대해선)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본 의무다. 주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행사가 이뤄질 땐 그 책임과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박 의원은 참사 넉 달 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 지휘한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강화지휘' 문건을 제시했다. '주최자 없는 행사만 관리해왔다'는 위원장의 답변과 달리, 자치경찰위는 해당 문건에서 '다중 운집 행사'의 개념을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로 정의했다.

박 의원은 "경찰력 공백이 발생한 이유는 자치경찰위의 '(현장을 운용할) 손발이 없어서라는 패배주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반 시민이 (자치경찰위의 지휘 문건을) 읽을 때, (다중 운집 행사 정의에) 주최 여부를 인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비정상 자치경찰제, 지구대-파출소 보고 왜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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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1일 오전 서울시청 앞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단체 조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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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시민 안전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사건 발생이 1시간이 지나 서울시로부터 내용을 통보받는 구조가 이해 안 된다."
 
자치경찰위에 참사를 예방하고, 관리할 지휘권한이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구조 자체를 지적한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1월 경찰법 개정 당시, 자치경찰제의 지휘 체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선 치안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온전히 분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송경택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은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는 비정상적 보고 체계다"라면서 "일선의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의 명확한 지휘 감독을 받고 지자체와 실시간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경찰로부터 참사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개정안 입법 당시) 자치경찰위도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분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갑자기 (국가경찰 소속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산하로 넘겼다. 자치경찰위는 계속 환원과 제도개선을 건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자치경찰위는 참사 다음날 오전 8시가 돼서야 사고 대책회의를 했다"면서 "서울시 차원의 콘트롤타워는 없었다. 시장이 출장을 가든 말든, 당연히 (노마스크 제도 이후 첫 핼러윈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