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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이 15일 오전 무상급식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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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감사 결과를 두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각각 다른 입장으로 충돌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공동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15일 오전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발표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총 358개 학교에서 1827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해 96건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적발 직원 27명 중 각급 학교 직원 24명은 교육청에 통보하고 시 직원 3명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신분상 문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주요 내용은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및 효율적 예산 운용 ▲관행적 계약 행태 및 검수 업무 개선 ▲위장(유령)업체 납품차량 관련 수사의뢰 등이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수의견적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가 5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이행 및 차량 적정 여부 확인 소홀 474건,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관리에 관한 사항 216건,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 소홀 202건 등이다.

감사위원회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보조금 사업계획 및 정산 등 부적정으로 2019년과 2020년 과소 반환된 보조금 집행 잔액 24억 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예산을 식품비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업체를 설립하고 입찰 및 계약 의혹이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입찰방해죄 및 사기죄로 수사의뢰를 하는 등 모두 97건에 대해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반대 결과 낸 대구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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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찬 대구시교육청 감사총괄청렴담당 서기관이 15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무상급식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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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감사 결과는 달랐다. 시교육청은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여부 확인서 미징구 ▲검수일지에 복수 검수자의 서명 누락 ▲학교급식 정보 홈페이지 미공개 ▲납품업체 배송차량 미확인 등 12건의 경미한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한 수의계약 제한대상 확인 소홀, 수의계약 대상 선정 시 추정가격 산정 소홀, 수의계약 시 배제 대상 확인 소홀, 제안서평가위 위원장 선정 및 평가결과 공개 소홀 등 12건에 대해 기관주의 등 204건의 행정 처분과 신분상 처분(주의 19건, 경고 1건)을 했다고 설명했다.

적발건수와 집행잔액 환수 등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서로 반박하면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구시는 100개 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1827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반면 시교육청은 실질적인 감사기관은 대구시교육청 1개라는 입장이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감사"라며 "무상급식 보조금이 학교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각 학교가 한 개의 감사대상 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조금을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이 학교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감사기관을 교육청 한 곳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100개 학교에 대해 감사하고 358개 학교에서 1827건이 적발됐다는 식으로 한다. 마치 교육현장이 비리 온상인 것처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가 24억 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2019년과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학교는 등교일수가 많았고 고등학교는 등교 일수가 적었다"며 "중학교는 급식비가 모자라 고등학교 급식비에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급식비라는 게 똑같은 항목인데 비율이 다르다고 따로 정산해서 하라고 한다"며 "결론적으로 학교 급식과 관련해 교육청이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또 대구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감사에서 19건을 지적하고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감사에서는 32건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시교육청 지적건수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홍준표 시장은 학교급식 감사결과를 침소봉대하지 말라"면서 "무상급식 때리기로 본질을 흐리지도 말라"고 비판했다.

또 "학교급식은 교육청 사무"라며 "감사권한 역시 교육청에 있고 자치단체는 교육청으로 지원금을 전출하는 구조라 감사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월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