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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신청한 부산‧울산‧경남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은 104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이 992건(95%)으로 가장 많고, 적대세력의 의한 희생사건은 55건(5%)를 차지했으며, 현재까지 조사개시 사건은 702건이다.

2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기, 위원장 정근식, 아래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신청 마감 한 달을 앞둔 지난 10일까지 지역별 조사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부터 규명신청을 받아왔고, 마감은 오는 12월 9일까지다.

부울경 가운데, 울산 150건, 산청 147건, 진주 127건으로 지역 전체 사건의 41%를 차지했다.

진실규명 결정 사건은 민간인 희생사건이 2건, 인권침해 사건이 4건 등 총 6건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은 진주와 울산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다.

진주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은 민간인 7명, 울산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은 60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거나 좌익 협조 혐의로 예비검속대상자로 분류돼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특히 가해 주체인 군과 경찰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위령 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울경 인권침해사건은 2기 진실화해위가 1호 사건으로 접수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3‧15의거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과 함께 직권조사 결정, 최루탄에 의한 실명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1960년 7월 20일부터 1992년 8월 20일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했으며, 수용 생활 중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실지조사 차원에서 올해 유해발굴을 전국 6개 지역 7개소에 대해 추진하고, 계약 완료 후,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이 중 경남지역은 국민보도연맹사건 관련 경남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산174(삭평마을 인근, 225㎡)가 포함됐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일 17개 광역시‧도와 가진 제4차 시도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 '2023년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과 관련해 지역별 신청을 받고 유해 발굴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진실화해위가 지난 7월 유해매장 추정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유해발굴 가능지역 37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해매장지 보존을 위한 유해 추정지 안내표지판 설치 신청도 지역별로 받게 된다.

진실화해위의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전국 1만 7960건이고 신청인수는 1만 9852명이다. 이는 1기 진실화해위가 접수한 1만 860건에 비해 두 배 정도 많고, 신청인수는 2만 명이 넘는다.

정근식 위원장은 "진실규명 신청인 수가 2만여 명 이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유족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12월 9일 진실규명 신청 마감 때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현황(11월 10일 기준).
 부산, 울산, 경남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현황(11월 10일 기준).
ⓒ 진실화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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