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비판이 시민사회단체를 넘어 종계계로 확산하는 중이다. 전남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아래 전동NCC)를 비롯한 22개 교회·단체는 9일 오후 정부의 '친일매국' 행위를 규탄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신교계 전동NCC 외 22개 교회·단체는 9일 오후 "친일, 매국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는 제목의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제104주기 삼일절 기념식은 윤대통령의 매국적 친일 선언으로 참담하게 더럽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104년 전 3.1 만세운동"에 대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규정한 내용부터 "교묘하게 꾸며낸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정권 출범 표어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말을 변용한 말이지, 실제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일제 침략 규탄"과 "완전한 자주독립"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일제 침략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운" "숱한 의혈독립지사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은 여태 위안부 할머니들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여태 '진솔한 사과'조차 거부하는 상태"이고 "또다시 군국주의의 길로 나아가고자 가속 폐달을 밟는 중"이라면서 대통령의 시국 인식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7일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의 사과나 해당 일본 기업의 배상은 없는 내용"이라며 강도 높게 규탄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확정판결한 내용을 뒤엎는 짓"을 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두 번 짓밟는 만행"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친일 매국 정권이 뚜렷한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할 자격과 정당성, 합법적 권위를 상실했다"며 현 정권의 퇴진과 국회의 윤석열 정권 탄핵을 요구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 친일, 매국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겨레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롬 9:3)

지난 제104주기 삼일절 기념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매국적 친일 선언으로 참담하게 더럽혀졌습니다. 그는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규정합니다. 언뜻 맞는 말 같지만, 이는 교묘하게 꾸며낸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출범 표어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그 윤 정권 표어를 변용한 말일 뿐 3.1 만세운동의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 민족임을 선언"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일제 침략 규탄과 "민족의 독립," "조선의 독립"에 초점이 있습니다. 또한 '임시정부 헌장'도 "완전한 자주독립"과 "일본의 비인도적 폭력"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면서 "민주공화제"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일제의 침략에 대한 규탄과 자주독립'은 쏙 빼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만을 말하며 그게 3.1 만세운동이라 합니다.  

그의 삐뚤어진 역사 인식은 이어진 말에서 더욱 심각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는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제강점"을 순전히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우리 민족 잘못으로 돌리는 말입니다. 일제 침략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굶주리고 떠돌고 고문당하고 총칼에 돌아가신 숱한 의혈독립지사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망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일본은 여태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여태 '진솔한 사과'조차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나아가 "무력 행사를 영구 포기하고 육해공군을 두지 않는다"는 기존 평화헌법을 바꾸어 자위대의 무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또다시 군국주의의 길로 나아가고자 가속 페달을 밟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윤 정권은 지난 7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피해자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의 사과나 해당 일본 기업의 배상은 없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단지 몇 푼의 돈 때문에 30년 넘는 세월 동안 법정 투쟁을 한 것처럼 만드는 격입니다. 윤 정권은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확정판결한 내용을 뒤엎는 짓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헌정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또한 일제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두 번 짓밟는 만행을 한 것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굶어 죽어도 동냥 같은 돈 안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우린 친일 매국 정권이 뚜렷한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할 자격과 정당성, 합법적 권위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 나라는 일본과 미국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라 '자주독립국인 대한민국'이고 반드시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일 매국 정권인 윤 정권이 이런 상태로 국정을 이끌다가는 또다시 '제2의 일제강점기'를 맞게 될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친일 매국 정권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하나, 헌정질서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탄핵하라.
하나, 윤 정권 비호하는 국민의힘당 해체하라. 

2023년 3월 9일

전남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NCC), 한국기독교사회봉사연구소, 일하는예수회(PCK), 용인평화나무교회, 예배공동체예숨, 대전빈들교회, 부여용당교회, 완주동상교회, 광주부드러운직선교회, 광주하늘은혜교회, 거창씨알평화교회, 순천희락교회, 여수열린교회, 성공회여수교회, 여수솔샘교회, 여수죽촌교회, 여수창일교회, 여수함께하는은현교회, 고흥세곡교회, 고흥백수교회, 구례외곡교회, 완도성광교회(이상 22개 교회와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