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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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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앞두고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를 인사 검증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정 변호사의 10번에 걸친 아들 학교폭력 법적대응 이유'에 대해 "검사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장관의 부실검증 책임에 따른 징계 건의 의향'에 대해 "그러한 것을 건의할만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학교폭력으로 대법원 간 유일한 사례"

5일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정순신 전 검사가 (민족사관고 학폭 가해 관련) 아들 징계를 면하려고 교육청 재심, 민사소송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10번 했다"면서 "학폭으로 대법까지 간 거의 유일한 사례라 그러더라. 정 전 검사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그걸 검사 직업으로 연결시키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부적절한 면이 분명히 있었다. 검사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할 문제는 아니고, '법적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이 나온 뒤 강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인사 부실 검증에 대해 대통령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35일 만에 사퇴했고 정순신씨는 28시간 만에 지명 철회됐다"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부실인사 책임을 묻고 징계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한 총리는 "인사 검증시스템 자체에서 무엇을 좀 보완해야 될 것인지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그러한 것(한 장관 징계)을 건의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강 의원은 "35일 만에 장관이 사퇴해도 28시간 만에 지명이 철회돼도 '심각하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정교과서 전도사' 의원, 교과서 집필진 겨냥 '색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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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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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과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나섰던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이 나와 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했다.

정경희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문재인 정권에서도 활개 치기 시작한 친북세력은 교육까지 엉망으로 만들었다"면서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자료에서 친북·종북 세력이 덧씌운 거짓된 내용을 걷어내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의원님이 강조하신 바와 같이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균형 잡힌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 교과서에 편향적인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공산, 전체주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 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친중·친북세력의 위협이 실재함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단단히 붙잡아야 할 자유의 생존론을 색깔론이라 폄훼하는 자에게 현혹되지 말아 달라. 나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데 함께해 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