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환경단체인 탈핵경남시민행동(대표 박종권)은 "창원에 SMR 실증단지 건설? 어림도 없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창원시정연구원이 펴낸 자료집에 보면 "창원 이슈와 정책"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어 있고, 이는 소형모듈원전 실증단지를 조성해 차세대 원전 개발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글은 "기후위기 시대에 세계 주요 국가는 탄소배출 순제로 달성을 위해 원자력을 대안으로 취급하고 있다. 기존 원전 운영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형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소형원전(SMR)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그래서 경남, 특히 창원은 원전 기자재 업체가 많아 창원시가 정책적으로 SMR 실증단지 건설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올해부터 신한울 3,4호기 주요 기자재 제작 착수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체코, 폴란드에서는 원전 수주 경쟁이 진행 중인데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며 "창원시는 소형모듈 원자로 실증 단지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시급히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소형모듈원전은 2030년대 초에는 상용화되어 세계시장을 주도할 것이 확실하다는 게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
이 글에 대해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세계 원전 시장의 추세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세계원자력기구(IAEA)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4월 현재 전 세계 가동 원전은 422기로 1986년의 451기보다 29기가 줄었고, 2022년 신규 가동원전은 불과 6기였다는 것이다.
최근 4년 동안 전 세계에서 신규로 가동한 원전이 모두 26기인데, 이 가운데 중국(14기)과 러시아(6기)가 20기를 차지하고, 중국·러시아는 자국회사가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2030년까지 10기를 수출하겠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2009년부터 모든 정권이 총력을 기울여 노력했으니 허사였다. 세계 주요국이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올바른 정보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가동 중인 원전을 폐기하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신규 건설로 탄소 감축에 기여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6년 정도의 시간밖에 없다. 유럽연합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아직 원자력을 그린에너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형모듈원전은 실패라는 것. 이 단체는 "SMR은 미국과 유럽이 지난 40년간 SMR상용화를 위해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도 규모의 경제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웨스팅하우스는 결국 SMR개발 실패로 파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가 SMR에 관한 낸 보고서 제목이 "Small moduar reactor " too late, too expensive, too risky and too uncertain"였고, 이를 우리말로 풀이하는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비싸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뉴스케일이 2001년부터 개발해 오고 있는데 2029년 상용화가 목표다. 30년 걸리는 프로젝트, 그것도 2029년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도 없다. 건설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핵발전이라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언급한 탈핵경남시민행동은 "SMR 발전 단가 목표는 75원(1kwh)인데 26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반면에 태양광은 58원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고 풍력은 39원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 SMR 프로젝트 포기하고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추진했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창원 어디에 SMR을 건설할 것인가"라고 물은 이 단체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결코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술력이 좋고 값싸게 건설할 수 있으면 정부의 지원이 왜 필요한가"라며 "14년 동안 모든 정권이 원전 수출을 위해 노력했는데 왜 수주에 실패했는가. 웨스팅하우스, 아레바, 도시바는 원전 때문에 망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미국이나 영국의 원전 역사가 60년인데 아직도 천문학적인 보조금이 없으면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원전이다. 사고 보험을 제대로 들지 않아도 묵인하는 것이 원전산업이다"며 "2021년 전 세계에서 도입한 신규 발전 설비 중 84%는 재생에너지였다. IEA는 2025년까지 전 세계 신규발전 설비의 90%는 재생에너지가 당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원자력 시장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접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