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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비례성 강화 선거개혁 촉구 및 1천명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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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에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구성돼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경실련은 정개특위 국회 전원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당리당략,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상태에서 10명의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을 꾸려, 전원위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모니터링했다.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비례대표제 확대, 지역구 선출규모의 변경, 위성정당 방지책 여부 등을 선정하고, 이를 위주로 전원위 발언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원위에서 발언한 의원 100명 가운데 비례제 확대를 주장한 이는 32명, 반대한 사람은 28명이었다. 비례제 확대를 주장한 의원들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25명), 정의당(3명), 진보당(1명), 기본소득당(1명), 무소속(2명) 등 야당이 다수였다. 비례제 확대를 반대한 이들은 주로 국민의힘(25명)이었고, 이외 더불어민주당(3명)도 비례제 확대를 반대했다. 이들은 의원정수 축소나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촉구했다.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한 국회의원은 20명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 의원은 24명이었다. 소선거구제는 대체로 민주당(13명)이 주장했고, 이밖에 국민의힘(4명), 정의당(1명), 기본소득당(1명), 무소속(1명)이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로 변경 검토를 주장한 것은 주로 국민의힘(17명) 측에서 나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지방은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도농복합형'을 제시했다. 이밖에 민주당(6명), 시대전환(1명)도 중대선거구제 변경 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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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비례성 강화 선거개혁 촉구 및 1천명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제밥그릇만 챙기는 거대 양당을 국민이 타파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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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전원위 논의에서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선거구 변경 여부 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의견을 밝힌 국회의원들마저도 소속 정당과 본인들의 입지를 반영한 의견들을 제시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단계적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비례대표제 확대, 중대선거구제 등 제도적으로 서로 조응하지 않는 대안들이 동일선상에서 논의되는 문제도 있었다.

전원위 발언 모니터링에 참가한 시민들은 전원위를 통해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던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했다는 점을 나름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부분 전원위에서조차도 각 당이 당리당략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나예원씨(국민대 학생)은 "정작 토론에 참여한 100명의 의원들 중에 거대 정당이 아닌 비교섭단체가 8명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토론의 참여자들의 다양성은 확보되지 못했음을 보여주어 아쉽게 느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각 정당마다 의견이 두드러지게 갈렸다. 민주당은 대체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축소 및 중대선거구제 등을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비례대표제 확대 쟁점과 관련하여 각 당이 당리당략에 입각한 의견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났다.

박상은씨(일반인)은 "비례대표 축소 혹은 폐지에 관한 주장은 개인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웠다. 비례대표를 축소 혹은 폐지하자는 의원들은 대부분 주장의 근거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었는데, 지지율 극복을 위한 인기 영합주의적 측면에만 몰두한 주장 같아 아쉬움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의 폐단과 부작용이 두려워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석완씨(일반인) 역시 "비례대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이나 의원정수를 축소하자는 의견은 방향성이 틀린 발언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비례대표의 선출과 의정활동 내용의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비례대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정치 참여가 어려운 계층이나 사회 다변화로 정치 수용성이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분야의 전문성을 정치와 국회에서 수용할 수 없게 해 정책과 입법의 공백을 키우기 때문에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성진씨(건국대 학생)은 "모두가 위성 정당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라는 것을 아는데 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는 거대 양당 모두 그 꼼수를 사용했을까", "비례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3년 전에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지 못하고, 복잡해서 전공자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렀는가"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이렇듯 전원위를 지켜본 국민들은 과연 국회의원들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의원들의 손에 맡겨서는 대단히 어렵고,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금이라도 3년전 졸속으로 후퇴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 잡고, 최소한 위성정당 방지책이라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보장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4월 18일부터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총 세 차례의 공론조사(1차는 5000명 대상 여론조사, 2~3차는 500명 대상 숙의 공론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짧은 시간내 제대로 된 공론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정개특위는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의 국민 투표를 모델로 하여 공론조사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