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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창원 주남저수지 주변 논에서 성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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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와 환경단체·주민들이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 논습지 조성 등 오랫동안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최근 일부 논에서 성토(텃밭) 작업이 진행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길상)가 15일 오후 푸른도시사업소(소장 박명종)를 상대로 벌인 행정사무조사에서 주남저수지의 국가정원·습지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날 정순욱 의원이 "주남저수지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자 박명종 소장은 "국가습지"라고 답했다. 주남저수지는 한때 국가습지 지정이 거론되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무산됐다.

정 의원은 "언젠가는 국가습지로 가야 한다. 철새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위해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건 하나하나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성토를 하는 게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다. 큰 틀에서 보면 국가습지·정원으로 가도록 주민과 환경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은 국가정원·습지 지정에 앞서 주민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지 않느냐. 주남저수지도 나중에 최종 목표를 위해 가려고 하면 복구를 하는데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며 "창원시도 순천만과 태화강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살펴 보고, 최종 목표에 따라 뚜벅뚜벅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토 작업 둘러싸고 질의 쏟아져

한은정 의원은 최근 주남저수지 주변에 있는 송용들의 한 논에서 벌어진 성토 작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성토 작업이 진행된 논의 소유는 창원시로, 임대 상태에서 이번에 성토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 의원은 "언론사에서 창원시 주남저수지과에 물어보니 그 땅이 주남저수지협동조합 땅이라고 했는데, 소유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은 "창원시 소유가 맞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 의원은 "주남저수지 관련한 공유재산 사용하가 특수조건에 보면 논에 볏짚이 존재한 상태에서 반환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 과장은 "옆에 있는 볏짚을 사용해도 된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옆에 있는 볏짚을 갔다 놓겠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며 "주남저수지는 철새만을 위한 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랫동안 주남저수지와 논습지를 지켜왔는데 이번처럼 행정이 나서서 성토를 허가한 경우는 없었다"며 "주남저수지와 논습지를 지키는 일은 매달 넣는 생명보험처럼 꺼지지 않게 잘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명 과장은 "성토된 논에 대해 우려하는 공작물 설치는 없을 것이다"고 답했다.

성토와 관련해 손태화 의원은 "지목 변경을 수반할 경우에는 형질변경에 해당하고,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과장이 변호사 자문을 구하겠다고 하자, 손 의원은 "법원에서도 유·무죄가 바뀐다. 법조인도 생각이 다르다"며 "신뢰할 수 있는 관계부처에 질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서 답변하면 분쟁이 없을 것"이이라고 했다. 이에 이 과장은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혜란 의원은 "생태파괴를 막기 위해 환경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살아가야 할 권리 또한 중요하다. 지역민이 떠나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나. 환경단체와 주민이 원활하게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의원은 송용들 인근에 있는 판신마을을 거론하면서 "주남저수지 생태계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경계(경관)지역에서 왜 제외됐느냐. 어떤 마을은 포함되도 다른 마을은 제외되면 안된다. 재산권 행사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텃밭 조성 철회하고 원상복구해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기 전 낸 성명을 통해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위반, 특혜의혹 텃밭 조성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논에서 진행된 성토작업이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어긋났다는 것이다. 철새 보호를 위해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2011년부터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해 주남저수지종합관리계획이 수립돼 운영되고 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개발(성토)을 진행 중인 논은 재두루미의 먹이터와 쉼터 확보를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매입하여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및 복원과 관련한 행위 이외에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곳"이라며 "창원시가 만든 주남저수지종합관리계획에서 명시한 대로 논을 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했다.

창원시에 대해 이 단체는 "제한지역의 논 개발행위 허가를 당장 취소하고 원상 복구하라", "논 임대계약 내용을 공개하라", "주민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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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창원 주남저수지 주변 논에서 성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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