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국민의힘 소속)이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으로 법정에 서게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검찰·법원에 대해 "준엄한 판단으로 정의와 공정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우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 대가로 지인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 사무소 직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왔다.
선관위는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죄 혐의로 고발했지만, 지난해 12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자 선관위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지난 13일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시장은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박 시장의 부인은 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오는 7월 5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8일 낸 성명을 통해 "박 시장 지인들의 자서전 무상 배포와 과일상자 기부 사건, 2심 재판 중인 박 시장 배우자의 사찰 1000만 원 불법 기부 사건 등 본인과 배우자, 측근, 지인 모두가 금품으로 표를 사려는 범죄행위 혐의로 재판과 처벌을 받는 거제 선거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다"라며 "특히 '돈 선거' 혐의로 본인과 배우자가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는 사태와, 그들의 뉘우침 없는 태도에 거제 시민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당은 "이 사건 관련 공판 과정의 진술과 해당 사건의 수사 기록을 보면 박 시장이 자금의 출처이자 사건의 몸통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록과 정황, 증언, 증거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면서 검찰을 향해 "박 시장은 불기소, 측근들만 기소라는 처분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의 '편파적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는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판부를 향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금권 선거 범죄에 대해 상식적이고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준엄한 판결로 공정과 정의를 제대로 세워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하며 도민과 함께 검찰과 법원의 전 진행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박종우 시장은 언론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