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한국기자협회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언론노조	관련사진보기

11개 언론 현업단체들이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하려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국회에서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현재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받았다. 지난 16일에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통상 40일이던 예고 기간도 10일로 단축하는 등 유례없는 속도전을 하고 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이 중차대한 사안을 심사 숙고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임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권이 (수신료 분리징수) 법 개정이 안되니까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상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이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김효재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탄핵돼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에 촉구한다,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달라, 김효재 직무대행 탄핵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김효재 탄핵 서둘러달라"
 

큰사진보기
▲ 방통위 전체회의 참석하는 김효재 직무대행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1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얼마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서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상식적인 사람이 지금 (위원장 자리로) 갈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말이 모든 걸 함축한다"며 "군사작전 하듯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상식 따위 걷어차버리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였다"고 말했다.

그는 "수신료 문제는 공영방송의 생존권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허물고 독재의 길로 나가는 한가운데 있다"며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부가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결기를 보여달라, 김효재 탄핵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국회 입법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 조직을 뜯어고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현업 언론인들은 KBS가 무너지는 것이 자신들의 언론 자유 기능도 함께 무너지는 사태라는 인식 하에 똘똘 뭉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김효재 직무대행의 탄핵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탄핵당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성호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도 "수구 정권이 방송을 장악해서 언론을 농단하고 방송 보도를 좌지우지하려 한다면, 파탄의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과 입법 예고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 입법권을 거부하고 시행령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독재의 명백한 신호탄"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 "국민이 위임한 입법기관의 권위가 허물어지는 사태에 침묵하지 말라, 김효재 직무대행의 탄핵 소추는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울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