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지역 초중고교 1897개교 중에서 32.4%인 614개교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아직 남아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개교 중 3개교에 석면이 있는 셈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부산울산경남환경운동연합,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29일 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석면은 불에 타지 않는 특성 때문에 건축자재로 사용돼 왔으나, 악성중피종암과 후두남, 난소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지면서 북유럽에서는 1908년대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전면 금지다.
부산지역 전체 639개 중 석면학교는 9.5%인 61개교이고, 무석면학교는 578개(90.5%)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는 305개 중 37개(12.1%), 중학교는 170개 중 9개(5.3%, 고등학교는 141개 중 13개(9.2%), 기타 23개 중 2개(8.7%)가 석면학교다.
울산은 전체 250개 가운데 63개(25.2%)가 석면학교이고 187개(74.8%)는 무석면학교다. 초등 122개 중 39개(32.0%), 중등 64개 중 15개(23.4%), 고등 57개 중 9개(15.8%)이 석면학교이고 기타 7개 모두 무석면학교다.
경남은 전체 1008개 중 490개(48.6%)가 석면학교이고 518개(51.4%)가 무석면학교다. 초등 524개 중 277개(52.9%), 중등 268개 중 107개(39.9%), 고등 192개 중 103개(53.6%), 기타 24개 중 3개(12.5%)가 석면학교이다.
경남지역 석면학교를 시군별로 보면, 거제 31개, 거창 8개, 고성 18개, 김해 63개, 남해 10개, 밀양 20개, 사천 23개, 산청 5개, 양산 20개, 의령 9개, 진주 43개, 창녕 16개, 창원 153개, 통영 18개, 하동 13개, 함안 11개, 함양 12개, 합천 17개다.
올해 여름방학 때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석면 철거 대상 학교는 모두 74개교다. 부산 15개, 울산 8개, 경남 51개교다. 경남은 거제 2개, 고성 1개, 김해 7개, 밀양 3개, 사천 4개, 의령 2개, 진주 1개, 창원 21개, 통영 6개, 함양 2개, 합천 2개교에서 철거작업이 진행된다.
"안전한 철거 우선... 과정 투명하게 감시해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석면 철거는 안전을 고려해 여름·겨울방학 때 주로 이루어지는데, 석면 철거 과정에서 외부로 석면 비산을 막기 위해 비닐 보양을 해야 하고, 실내에서 작업 중 냉난방을 할 수 없기에 겨울보다 여름철 작업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석면 철거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가령 석면 철거 작업장의 음압기 조작 사례가 있었고, 철거 과정에서 사전청소점검 때나 비닐보양점검 때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비닐 보양 전에 석면텍스를 뜯어놓은 사례가 있었고, 석면텍스가 붙은 나무와 못 등 여러 구조물이 외부에 방치된 사례도 있었으며, 철거 작업자가 샤워와 환복 없이 외부로 나와 안전규정 위반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단체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여러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우리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해왔다"며 "학교 석면 철거 목표 달성보다 안전한 철거 과정이 우성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부모와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체계를 반드시 갖춰서 계획과 실행의 석면 철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해야 하고, 학교 내 석면석축물을 부분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번에 모두 철거해 작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학교에서 석면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평소에 석면건축자재 부위의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의 수시 현장점검이 필요하며, 학교석면지도를 공개하고 누구라도 쉽게 석면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서 평소에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석면 노출 문제에 대한 중장기 석면병발병 여부가 모니터링 돼야 하고, 국가건강검진 때 폐사진을 석면전문가가 판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면철거 과정에서 안전대책이 미흡하고 안전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초 일정인 2027년까지의 계획을 조기에 앞당기려는 시도는 엉터리 석면 철거를 부추기는 것으로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석면 철거 비용 지원에서 제외된 일부 사립 유치원도 무석면 유치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철거 과정에서 안전 지침을 어기는 공사업체와 학교, 교육청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7년경부터 매년 2827억 원씩 총 2조 8270억원 을 들여 2027년까지 모든 학교 내 석면건축자재 해체,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