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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나온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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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샤넬 실업급여' 망언 논란에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부각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조현주 서울고용지방노동청 담당자는 지난 12일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온) 남자들은 대부분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젊은 청년이나 여성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면서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를 사고 옷을 사면서 즐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거론하면서 "익명 인터넷게시판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를 공청회에서 정부 관계자가 했다. 청년이나 여성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함부로 저런 말을 했겠나"라고 이 장관을 질책했다. 또 "노동부가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의 핵심은 (실직자가) 실업급여에 의존하기보단 근로의욕을 빨리 제고해서 취업을 통한 자립을 도와준다는 취지다. 그런 측면에서 13년 동안 업무를 담당한 현장 전문가가 짧은 시간 동안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부각돼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적 관심사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들어 합리적 개선방안 만들 것"

그러나 이 장관은 해당 논란은 업무 담당자 개인의 '실언'에 따른 것일뿐 실업급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와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날 정부·여당의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방침 등에 대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임금 실수령액보다) 너무 높아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모럴해저드'인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정부·여당의) 얘기는 정말 너무 실망스럽다"면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불성실한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증가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을 짚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자를) 전체적으로 호도하나"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취업자의 50.2%가 첫 직장을 2년 만에 그만두고 있다. (실업급여 재정과 관련해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반드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들과 청년들은 실직시 생계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일자리를 탐색할 겨를도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더 안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다시 이직하게 된다"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요가 높아져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도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즉,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면 오히려 실직과 이직율만 높여서 실업급여 수요를 더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작년 9월 상당히 권위 있는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여 기간 대비 실업급여가 세계에서 제일 높고, 취업해서 받는 수입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점을 빨리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제도개선은) 취약계층을 때려잡겠다는 게 아니고 일을 통한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지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목적은 아니다. 빨리 취업을 촉진해서, 재취업을 통한 자립을 도와드리려는 것"이라면서 "(실업급여 제도개선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