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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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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에 재난의 원인을 과거 부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앞서 제안했던 피해복구와 지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TF' 구성이 어렵다면 정부는 빼고 '여·야 TF'라도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수십 명의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 피해를 두고 현 정부에 대한 책임론과 부담이 커지는 걸 의식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여당을 향한 '수정 제안'이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은 현재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재난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남 탓을 하지 말길 바란다"며 "재난까지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정부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한다.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진정 걱정하는 자세도 아니고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폭우 피해 원인을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해체·개방'이나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또 산지 태양광 사업 등으로 지목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계획 때부터 보의 홍수조절 기능은 없다는 건 확인됐던 바이고 4대강 사업에 따른 홍수예방 효과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큰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때 '산지 태양광'이 급증했다는 것도 통계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산지 태양광' 신청이 급증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똑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북 군산시에서는 단 1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충북) 청주시에서는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철저히 대비하고 경계한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의 차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이번 폭우 피해는) '인재(人災)'다. 이 인재를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복구와 수습이 끝난 뒤 책임질 사람들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TF라도... 오늘 안으로 답 달라"

한편, 박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피해복구 및 지원,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해 정부·여당에 제안했던 '여·야·정 TF'를 구성하기 어렵다면 '여·야 TF'라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참여 여부를 놓고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힘에 한발 물러나 다시 손을 내민 것.

이에 대해 그는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다.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여당이) '여·야·정 TF'에서 정부가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부를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여·야 TF' 구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오늘(20일)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복구와 지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간 피해 복구 기준 등을 현실화하기 위한 재난관리기본법 등의 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 원예시설농가, 축산농가 등 일반 국민들에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며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서 재난관리기본법, 농어업재해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 침수, 하천 범람 예방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산사태 취약 지역 재조사와 지하 차도 안전통제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정부가 TF에 참여하는 것이 수해복구나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데 효율적이지만 정부 참여를 요청하면서 (TF 출범을) 계속 지체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라며 "(여권에서) TF에 대한 정부 참여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여야 TF라도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