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 보수단체 등이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강기정 광주시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을 모두 경찰로 이송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시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모두 4건으로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이 강 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관계법령 검토를 거쳐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 이송을 결정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중 강 시장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임성록 고문은 지난달 31일 광주지검에 강 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 혐의로 고발했다.
임 고문은 고발장에서 "정율성(1914~1976년)은 북한군과 중공군이 대한민국 침략에 앞장서는 행진곡을 만들어 공산주의자 편에서 생을 마쳤다"며 "강 시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시민의 혈세 48억원을 낭비해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권력감시센터와 바른사회시민회의,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보수성향 단체도 지난 1일 강 시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시는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정율성 생가 부지 매입과 내부를 수리해 복원하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율성 사업과 관련해 "정율성 선생은 지난 30년간 '북방외교', '한중 우호교류', '중국 관광객유치' 등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환된 인물"이라며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가 '소모적인 이념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비판 현수막 뜯은 혐의' 강 시장 경찰 수사는 마무리 국면
한편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5월 17일 5·18민주묘지 정문에 걸린 '강기정 비판' 현수막을 뜯은 혐의 등으로 피소된 강 시장을 지난 7일 소환 조사했다.
앞서 5·18 관련 단체 회원 2명은 지난 5월 23일 강 시장과 수행원 등 모두 5명을 공동상해·공동재물손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고소인들은 '5·18민주화운동 43주년 추모제'가 열린 올해 5월 17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앞 삼거리에서 강 시장 일행이 시장을 비판하는 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뜯어내고 일부 회원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8일 돌연 강 시장에 대한 고소 취하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죄목은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어서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는 진행된다"며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