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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자리가 비어 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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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1일 오후 3시 56분]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정사상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결 결과 가결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훌쩍 넘겼다.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175명이 찬성표를, 11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표는 4표였다.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168명)과 이에 가결 입장을 밝혔던 정의당(6명) 등 야당이 힘을 모은 결과다.

"이재명 구하려는 정치공세, 부결" vs. "삼권분립 앞장서서 훼손"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맞불' 성격이라면서 부결을 호소했다. 특히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당한 것이라며 이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연결 지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라며 "이는 해임건의안 제출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해임건의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국민께서 국회에 부여한 권한으로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며 "국민들께선 이번 해임건의안 등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심각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제헌국회 이후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벌어진 행정·외교·안보·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또 "대통령의 싸우라는 말 한마디에 국민의 대의기관을 상대로 정쟁을 하고 고압적 태도와 비아냥으로 일관하며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고 멸시한 총리 또한 선을 한참 넘었다"며 "삼권분립의 경계를 총리가 앞장서서 훼손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총리 해임건의안 수용 가능성 희박

한편,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법률적, 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공당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외교부 박진·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후 따로 규탄대회를 열어 야당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을 비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