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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2년 8월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 반지하방이 침수되면서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9일 오전 참사가 발생한 반지하 빌라에서 물빼기 작업을 하는 소방대원이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연이은 여름철 폭우로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서울시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하가구 이주 지원 실적마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도권 일대에 많은 비가 쏟아져 사망자가 발생하자 LH는 매입임대 주택에 입주한 반지하 가구를 지상층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H는 2022년 8월 12일자 보도자료에서 "2020년 12월 반지하 거주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에 따르면 이주거절 세대 대부분이 임대료 상승 및 이사비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지상층 주택으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LH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주가 실제로 이뤄진 경우는 소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반지하 가구 대부분이 밀집한 수도권의 경우 전체 8579호 중 이주를 완료한 가구는 538호, 6.3%에 그쳤다. 세부 현황을 보면 매입임대 주택 1801호 중 369호(서울 108호, 경기 195호, 인천 66호), 20.5%가 이주를 마쳤고, 전세임대 주택은 6778호 중 169호(서울 131호, 경기 36호, 인천 2호), 단 2.5%만 지상층으로 옮긴 상태였다.
LH가 직접 주택을 보유한 매입임대와 달리 전세임대는 LH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이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 중 전세임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면,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 대상의 이주 지원 정책이 보다 활발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김병욱 의원은 "직주근접 사유 등 도심 내 지하층 거주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주거상향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수요자 중심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공이 관리하는 전세·매입임대 지하주택부터 지상층 상향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LH가 직접 관리하는 매입임대 주택에 비해 열악한 전세임대 주택 상황 등을 볼 때 "전세임대의 경우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국토부와 LH의 규정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