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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경북도청 본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공공 책임과 발생지 원칙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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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ㆍ의료폐기물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25일 오전 11시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경북도청 본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공공 책임과 발생지 원칙의 법제화를 우선 촉구하고 나섰다.

자리에서 공대위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본질적으로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부담해야 할 문제지만 환경정의에도 반(反)하고 경제정의에도 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규탄발언에서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는 "경북지역이 대표적인 피해지역"이라며 "지난 2021년 기준, 경북지역 7개소 지정폐기물매립장에서 전국 매립량의 24.86%인 22만1015㎥가 매립됐고, 경북지역 9개소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에서 전국 매립량의 40.21%인 86만5888.3㎥가 매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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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 규탄발언에 나선 하승수 대표는 경북지역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가장 큰 피해 지역이라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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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북지역 3개소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량의 28.85%에 해당하는 5만6450.5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지정·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량도 전국 소각량의 9.22%, 11.68%나 감당하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전국 의료폐기물발생량의 29.7%를 차지하는 서울에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이 한 군데도 없는데, 이미 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7배 이상을 소각하고 있는 경북에 의료폐기물소각장 신설ㆍ증설이 추진되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의 신설ㆍ증설을 추진하는 주체는 모두 민간기업들로 대기업과 사모펀드들까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업체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자체들이 사후관리 부담을 떠안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다른 지역의 주민대책위, 시민ㆍ환경단체와 함께 국가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ㆍ의료폐기물의 매립과 소각은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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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대위 공대위는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과 경북지역 기초단체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제정 등 대책 마련, 폐기물처리시설 신설과 증설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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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산업폐기물매립장, 산업·의료폐기물소각장은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책임 원칙과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 발생 권역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과 경북지역 기초단체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제정 등 대책 마련, 폐기물처리시설 신설과 증설 중단을 촉구했다. 

회견에 참여한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은 "안동 풍산읍 신양리에도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추진되고 있고, 인근 문경 등 경북의 여러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 고통은 오로시 주민들 몫이 되고 있어서 산업·의료폐기물은 국가나 광역지자체가 책임지고 공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