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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박형준 부산시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의회의 317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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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7일 오후 6시 45분] 

7일 부산시의회 317회 정례회에서 회기를 결정한 부산시의원들은 다음 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으로 부산 시정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부터 부산시의회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행정에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예결산특위 위원 개선 등 안건 처리 이후 휴회를 거쳐 먼저 발언대에 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의 시내버스 이용 문제를 소환했다. 그는 "부산에서 장애인들이 마음껏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의 저상버스의 비율은 전체 시내버스 가운데 34.7%를 차지해 서울 62.7%, 대구 41.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런데도 확충돼야 할 저상버스 도입이 사실상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확정분을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하지만, 매번 일부만 적용된다"라며 "결국 부족분을 추경에서 확보하면서 매년 도입 목표량 미달성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도시의 임대주택 차별 논란도 부각됐다. 건설교통위 박진수(국민의힘) 의원은 "어울려 사는 주거·소셜믹스를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이 도입됐지만, 임대동과 분양동이 완전히 분리된 데다 그마저 가장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러한 주거격차가 아이들의 학교생활, 감수성에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며 공공임대 주택공급 비율조건 개선 등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국민의힘) 의원이 영구임대아파트 어린이집 폐원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대책을 압박했다.

부산 21개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 중 6곳이 폐원하거나 운영을 멈춘 상황을 설명한 김 의원은 용도변경 방안 마련과 법령개정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부산시가 강조하는 부산 북항의 세계 최초 해상도시 사업은 야당 시의원이 비판에 들어갔다. 2년 전인 2021년 11월 부산시와 유엔해비타트(UN-HABITAT·인간정주계획), 오셔닉스는 해상도시 시범모델 건설 양해각서를 맺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를 놓고 건설교통위 서지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황이 간단치 않단 점을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대대적 홍보에도 한국위의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고, 스타트업 업체인 오셔닉스는 제대로 된 실적이 없다"라며 "과거 소더비와의 MOU 파기를 경험한 만큼 전면적 사업 중단과 부산시민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의 이러한 지적에 부산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 사안은 본회의가 끝난 뒤 별도 대응에 나섰다. 서 의원이 문제 삼은 해상도시와 관련해 시는 "유엔해비타트 등 3자 간의 사업이고, 한국위원회와는 무관하다"라며 "오셔닉스라는 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주체도 시가 아니다. 협약 전부터 유엔해비타트와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라고 반박 자료를 냈다.

부산시를 향한 책임론에는 "협약에 따라 유엔해비타트는 국제기구 위상을 통한 해상도시 지원, 부산시는 인허가 행정지원, 오셔닉스는 설계, 투자유치 등을 전담한다. 또 해상도시 건설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은 해양수산부에 있다"라고 각각의 책임과 권한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