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무)를 지역구로 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화성시민의 반대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던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자, 화성시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실상 중단된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민들과 화성시의회도 김진표 의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통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쇼이며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정부 주도로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강행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화성시(갑)가 지역구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과 소통을 외쳐야 할 국회의장이 지역구 이기주의에 몰두해 직접 특별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행위야말로 의회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법안 발의를 빙자한 폭거에 불과하다"고 김진표 의장을 직격했다.
"화성시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 강요하는 지역 차별 특별법" 비판
앞서 김진표 의장은 지난 13일 수원 군공항 이전에 따라 경기 남부통합국제공항과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군공항은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국제공항으로 활용하고, 기존 수원 군공항 부지에는 첨단 R&D 기업이 집약된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김진표 의장은 이미 지난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인데, 국회의원 임기를 5개월여 남기고 막판에 또다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명근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하여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또 "수원 군공항과 주변 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 차별 특별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명근 시장은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화성시장으로서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어 "부디 김진표 의장은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주민 "전투기 소음 없는 매향리 위해 마지막까지 투쟁"
김진표 의장의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특별법' 발의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고됐다. 화성시민들과 화성시의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발의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회에는 화성시 화옹지구 인근 우정읍 매향리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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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간부들이 2020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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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누구보다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고 따라야 할 국회의장이 의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특위는 수원과 화성시민의 갈등과 반목을 더욱 부추기고 지역 갈라치기에 앞장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무책임한 기만행위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2024년 4월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김 의장이 특별법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입법으로 의심된다"며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특별법을 연내에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규탄 공동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우정읍 매향리 주민 전만규씨는 자유발언을 통해 "미군 전투기 훈련장인 '쿠니사격장' 폐쇄로 애타게 부르짖던 평화가 찾아오고 매향리도 매화 향기 그윽한 본래의 매향리가 되었는데, 선거철마다 수원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수원 군공항을 매향리 인근 화옹지구로 이전하려는 꼼수가 되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을 당장 멈추고 매향리 주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 매향리의 평화를 찾기 위해 불같은 청춘을 보낸 저는 이제 70대 노인이 되었지만, 전투기 소음 없는 매향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옥주 의원은 지난달 12일 성명서를 통해 "수원 정치권에서 선거철마다 나오는 수원전투비행장 꼼수 이전 주장을 규탄하고,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어 "더 이상 관계기관과 화성시민을 설득할 논리가 없자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민주적인 절차를 무력화하고 숙의 과정을 내동댕이치겠다는 것"이라며 "비합리적인 특별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문턱을 결단코 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