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사를 발표하면서 정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난 법관"이라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더없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형식 후보자가 지명된 재판관 자리는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비었는데, 윤 대통령은 후임 헌재소장으로 임기가 11개월 남은 이동석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먼저 지명했다.
정형식 후보자는 지난 1월 동료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를 통해 대전고등법원장에 임명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15년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의 뇌물 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장이었다. 이 회장 등을 기소한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을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와 비선실세 최서원씨에게 회삿돈으로 뇌물을 준 혐의 등에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 주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다른 임원들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한 여론의 반발은 거셌다. 여기에 정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장일 때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다는 점도 반발을 키웠다.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했던 한만호 전 한실건영 대표가 재판에선 진술을 번복했는데, 2013년 6월 항소심 재판부는 한만호씨의 검찰 진술을 판단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추징금 9억 80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정 후보자가 내린 판결에 사회적 논란이 컸다는 점에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자가) 법과 원칙에 아주 충실한 분이고 (본인) 성향에 따라서 (판결)할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앞으로)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국회와 국민 앞에서 (후보자가)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