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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구노조가 16일 부터 국회 앞에서 '국가 R&D 예산 원상회복 촉구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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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예산 삭감에 반발해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R&D예산 삭감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공공연구노조)은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국가 R&D 예산 원상회복 촉구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농성을 시작하며 연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국가 R&D 예산 삭감은 그야말로 횡포였다"며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려 33년 만에 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R&D 예산 삭감과정을 '상식과 이성을 파괴한 행태'로 규정한 뒤 "나라 미래를 망치는 졸속적 예산 삭감은 즉각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기본법 절차를 위반하고 연구기관에 예산삭감안 제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에 가장 중요한 직접비 30%를 삭감해 연구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다.

만일 2024년도 R&D 예산이 정부안대로 삭감된 채 확정된다면,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 다수가 중단되거나 내용을 크게 축소하여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과학기술계의 카르텔은 그 출처와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3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카르텔에 대한 질의에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결국 아무런 근거 없이 연구 현장 종사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예산 삭감을 단행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최근 정부가 연구 현장의 분노와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자 태도를 바꿔 일부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밝힌 예산 증액 방안의 주요 골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장학금 확대, 예산 변화에 따른 기초연구와 출연연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 강구, 산학협력 강화 등"이라며 "이는 애초에 졸속적으로 삭감된 예산을 원상 복원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저버리고 조삼모사같이 연구 현장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과제 참여 인력을 줄여 연구 현장을 떠나게 될 학생연구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묻고 "또 기초연구 분야와 출연연 주요사업비를 일부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출연연 수탁사업 특히 계속과제 중단 혹은 삭감으로 인한 문제나, 대학이나 민간 중소기업 등의 과학기술 연구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런 식의 미봉책만을 고수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과학기술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정부의 졸속적인 R&D 예산 삭감이 원상회복으로 종지부를 찍을 때 까지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이제는 국회가 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연구 현장의 간절한 외침에 화답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