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가 선포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또 다시 멈춰세웠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오는 30일과 12월 1일 반드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국회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29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법안심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김도읍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국회법 52조 3호에 따라 소병철 의원 비롯한 10분의 위원께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하여 열리게 됐다"며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지난번 법사위와 마찬가지다. 이동관 위원장을 비롯한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법사위마저 파행되고 있는 것에 정말 심각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22일 법사위를 열지 못한 이후에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351건에 계류돼있다"며 "저는 위원장님과 간사님, 국민의힘 의원들께 '본회의 안건 처리는 원내 지도부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하더라도, 법사위는 정상진행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다. 의원들 휴대폰에 각 위원회, 사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민생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아우성치는 문자가 들어오고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법사위 법안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큰사진보기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되지 않자, 유감을 표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지금 법사위 자체의 문제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법사위 운영이 왜 자체적인 스케줄과 의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렇게 파행이 계속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전략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정도가 있는 거고, 지금처럼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탄핵을 하든, 막든 원내지도부가 책임질 문제지 법사위를 막아설 문제가 아니란 것을 (여당 의원들도) 명백히 알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좀전에 소병철 간사께서 법사위에 많은 법안이 계류돼있고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합의됐던 지난 11월 22일 법사위가 무산된 원인이 뭔가.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두 명의 탄핵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법사위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됐다"고 반박했다. 또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도 했다. 

조수진 의원은 "계속 법사위 파행을 말하는데 오늘만 해도 누가 일방적으로 소집했나"라며 화살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또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두고 "법조인들 많으니까 아실 거다.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데 식물방통위를 만들겠다고 정략적으로 하는 꼼수"라며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법사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겁박까지 했던데, 법사위가 언제 정상화 안 됐나.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게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이렇게 설전만 주고받다가 헤어졌다. 여야는 지난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을 두고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인데 아직 예산안 심사가 안 끝났으니 회의 일정도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합의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