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감소로 내년 살림살이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강남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삐걱거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6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당초 본회의 직전까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 명단이 배포됐지만 본회의가 진행되고 예결특위 구성의 건의 안건을 처리할 순서가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회를 요청 예결특위 위원 구성을 위한 의원총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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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결특위 위원 구성을 놓고 의원총회를 열기 위해 본회의장 빠져 나가 본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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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이후 당초 예결특위 위원이던 한윤수 위원이 빠지면서 10명으로 예결특위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과 한윤수 운영위원장간의 논쟁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상임위원장은 예결특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관례를 들어 한 위원장의 위원 선임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의원들과 이야기가 된 사항을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고 반발했다. 결국 한 위원장은 빠졌고 예결특위는 짝수인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런 경우 예산안 계수조정 때마다 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가부동수로 갈려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강남구의회에서 예결특위 구성이 예결특위 활동 하루 전에 구성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예결특위 위원이 10명 짝수로 구성된 경우는 근래 들어 아주 드문 경우이다"라면서 "가부동수가 나오기 전에 위원들끼리 간담회나 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고 또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최종 의결하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은 오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1조 2894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손민기 의원이 선출됐다.

손 위원장은 "이번 예결특위는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우려 속에서 실시되는 만큼 건전재정 정책기조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여 구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복지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52억 원을 전액삭감하는 등 총 161억 4635만 원을 삭감한 의견내역서를 예결특위에 전달했다.

또 복지도시위원회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서 종복으로 지급되는 종사자 처우개선비 13억1400만원을 일부삭감하는 등 총 29억832만 원을 삭감한 의견내역서를 예결특위에 전달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한 후 12월 20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