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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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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당시 나이 24세)씨 사망 사고 관련 원청 대표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다시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의 논의 조건 중 하나로 관련 법안 통과를 내걸고 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일 뒤면 고 김용균씨 사망 5주기지만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이 참담한 노동현실 때문에 김용균씨의 영정 앞에 얼굴을 들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논의에 "지금 정부가 할 건 사과"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산업재해 사고의 약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면서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일은 지난 2년 동안 (산업안전에 대해) 아무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에 힘을 쏟겠다"면서 "산업 안전 비용 분담 문제, 안전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서 하청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강조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공동행위를 통한 협상력을 강화하는 안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 대선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논의 과제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법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협상 조건들을 열거하면서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정현 최고위원도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김용균씨 어머니가 대법원 판결 직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안전 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한 영상을 상영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주장하는 정부와 국민의힘, 제발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용균아 미안해, 자주 못 와서 미안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5년 https://omn.kr/26nu5)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마무리 발언에서 예산안 협상 여부를 두고 다시 한 번 정부 여당을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이래로 종전에 없던 많은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 하나가 발목잡는 여당이다"라면서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