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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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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민씨 쪽은 첫 재판에서 자신의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부정지원) 혐의 사건 1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조씨가 부모와 공모해 2013년과 2014년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 두 학교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다.

이에 조민씨 쪽 전종민 변호사는 혐의 내용은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조씨 측이 이런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이미 관련 혐의로 어머니 정경심씨가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혐의 내용 자체를 다툴 경우 법률적으로 현저히 불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절차상 무효라는 주장을 하겠다"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라고 밝혔다.

조민씨 쪽 "혐의 내용 모두 인정, 하지만"

전 변호사는 공소시효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이 지난 8월 조민씨를 기소했는데, 조씨가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지 각각 9년과 10년이 지난 때였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 그럼에도 검찰이 기소한 이유는 공범 관계인 정경심씨 재판이 진행중인 동안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 정지 규정은) 도주한 공범이 뒤늦게 검거되거나,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때 공범 사이에 처벌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늦은 기소에는 (이러한) 합당한 사정을 전혀 살펴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이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조사도 없었다. 오히려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한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뒤늦게 기소한 데에는 검사의 태만 또는 위법한 의도가 보인다"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재판 적정성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경심씨를 첫 기소한 때는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시였던 2019년 9월 6일이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지난해 1월 27일 나왔다. 올해 8월 10일 조민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어머니를 첫 기소한 지 약 4년 후에, 대법원 판결 이후로도 1년 반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검찰 "공소제기에 다른 의도 없었다"

검사는 조민씨 쪽 주장을 반박했다. 곽중욱 검사는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입건한 이후 관련 공범들, 허위작성 서류를 만들어준 참고인들 (조사하고) 그리고 관련하여 공범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들을 확보했고, 그 후에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조사한 후 기소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증거 수집, 피고인 양형 등을 조사할 필요 있어서 (늦게)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자의적 공소권 행사에 해당해야 하고, 적어도 미필적인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게 대법원 판결"이라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러한 점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조민씨 재판은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된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증거조사 과정 등을 간편하게 하는 제도다. 조민씨 쪽이 이를 요청했고, 이경선 판사가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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