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박형룡 예비후보는 경북대 달성캠퍼스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경북대 달성캠퍼스 부지에서 '서울대를 품은 달성- 경북대 달성캠퍼스를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대구 기점으로' 라는 제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박형룡 예비후보는 "지방 우수한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을 먹여 살릴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서울대를 10개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북대 달성 캠퍼스를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대구 기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경북대 달성캠퍼스를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대구 기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지난 주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격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저소득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지방 균형소득' 지급을 공약한 박형룡 예비후보의 지방살리기 공약 제2탄으로서 경희대 김종영 교수의 주장을 처음으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박 예비후보는 "지역 인재들의 유출을 막으려면 지방대학을 살려야 합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10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형룡을 당선시켜 주시면 경북대 달성캠퍼스를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대구 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대를 품은 달성!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경희대 사회학과 김종영 교수가 10개의 캘리포니아 주립대 모델을 참조하여 주창하는 교육, 대학 혁신방안이다.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4천만 명이고 주립대도 10개로 우리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캘리포니아주를 모델로 했다고 한다. 물리학은 버클리, 컴퓨터 공학은 스탠포드, 반도체는 칼텍 등과 같이 각 대학은 고유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퍼져있어 기회의 접근과 평등성을 보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독 한국만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 서열화가 강고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은 한국처럼 피라미드식 서열화가 아니라 다원적 서열이 존재한다. 이런 서열화를 혁신하고 지방 거점대 10개를 연구 중심대학으로 만들어 지위 권력을 가져다 주는 대학이 아니라 창조 권력을 갖는 대학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10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대에 서울대 수준의 투자를 해야 한다. 2022년 기준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 5804만 원, 연세대 3994만 원, 고려대 3209만 원인 반면 지방 거점 국립대는 평균 2230만 원에 불과하다. 서울대가 지방대의 2배가 넘는다. 카이스트는 9400만 원, 포항공대는 1억 2400만 원이다. 학생 1인당 투자 규모가 대학 서열순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지방 거점 국립대 10개의 예산이 5조 7천여 억 원인데 캘리포니아 주립대 10개의 예산은 49조 3천억 원으로 거의 9배에 달한다. 투자 예산을 캘리포니아처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하자는 것이다. 대학의 명칭은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한국대 경북, 한국대 서울, 한국대 전남처럼 하거나 서울 일대학, 이대학, 삼대학 순으로 하자는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경계를 없애는 명칭을 사용하자고 한다.
소요예산 및 실현 가능성은?
2021년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국립대의 지원 금액은 2조 원이다. 서울대가 4556억 원을 지원받았고 전남대가 2313억 원, 경북대는 2066억 원을 지원 받았다. 지방 거점 국립대 9개 대학이 받은 지원금 평균은 1716억 원에 불과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서는 이 차액만큼의 투자금액이 필요하다. 4556억-1716억=2840억×9개 대학=2조 5560억 원이 소요된다. 이 금액은 우리 한 해 예산 656.6조 원의 0.4%도 안 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의지와 리더십의 문제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10개 만들기도 초기 버클리대와 동문들이 철저하게 이를 막았으나 주민들과 리더십이 있는 정치인들, 언론인, 교육자들이 강력한 의지로 이에 굴하지 않고 추진해서 성사시켰다고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필요성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박형룡 예비후보는 자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정치권 내에서 가장 앞장서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가치, 목표와 전략, 주요 정책 방향을 자신의 저서 <수도권공화국 뽀개기>에 담은 바 있다. 이 책에서 그는 김 교수가 주창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대학 입학을 앞둔 지방 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방을 먹여살리기 위한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균형발전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것.
2022년 20·30대 지방 청년 6만 4368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지역의 청년 유출이 가장 심각하다.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가 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종합대학 203곳 가운데 70곳이 2031년까지 폐교될 것이고 그중 39곳이 지역 대학"이 될 것이라 한다. 실제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국 대학 14곳, 26개 학과에 지원자가 0명(최종 경쟁률 공개된 208개 대학 기준)이었다. 지원자 0명인 학과는 모두 지역 대학에 개설된 학과였다.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 10대-20대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첫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좋은 대학 취학 →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방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향한다. 인재들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4차 산업 중심의 기업들도 판교라인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는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지방의 인구증가를 꾀하기 위해 지방대에 획기적인 투자를 단행해서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방 거점 국립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한다. 지방에 우수한 인재와 인력들이 있으면 기업들도 인재를 따라 투자하게 된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자연스레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방의 30대 청년들의 정주율도 올라갈 것이다. 지방 거점국립대를 창의 중심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박형룡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지방 균형소득' 또는 '지방 청년 균형소득' 지급을 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수한 인력들이 서울로 유출되지 않게 지방 서울대를 만들고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균형소득을 지급한다면 급격한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지방은 새롭게 도약할 인적 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경북대학교 달성캠퍼스는 달성군 유가면에 10만 평 규모의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모빌리티혁신센타 구성에 착수했고, 무선 전력전송 기반 공항 자율주행 모빌리티, 고전압 모빌리티 부품 기술 지원센타를 추진할 예정이며, 최근 달성군과 협의하여 우주공학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기로 하였다.
박형룡 예비후보는 여기에 더하여 조성되고 있는 경북대 달성캠퍼스를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대구 기점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경북대 달성캠퍼스가 추진하는 방향인 미래기술 테스트베드형 캠퍼스, 도시첨단산업 대학단지 조성 등은 각 지방의 거점 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것.
박 예비후보는 경북대학교 달성캠퍼스가 이제 막 조성이 되는 시점이라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대구 모델로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시민포커스'에도 같은 내용으로 송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