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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진보연합이 14일 국회소통관에서 민생분야 개혁 최우선 과제 대해 발표하고 있다.
 새진보연합이 14일 국회소통관에서 민생분야 개혁 최우선 과제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서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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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진보연합이 이번 총선에서 민생분야 개혁 최우선 과제로 '어린이 국가책임 주치의'와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 등을 발표했다.

새진보연합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극화와 고금리로 실패가 두려워 꿈을 포기하는 절망과 소아과를 찾아 헤매고 간병비부터 걱정하는 참담함을 민생 정책으로 해소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과 11번째인 민생토론회에서도 뚜렷한 민생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라며 "새진보연합은 5대 민생 분야와 정책으로 잔인한 각자도생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공평한 출발선에서 시작하고 잠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며 "오늘 발표하는 정책을 그저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선언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에 새진보연합 5가지 개혁과제로 ▲국가 책임 어린이 주치의·국민간병비보험 제도 도입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 지급 ▲토지배당으로 주거비 지원·공공임대 증대 ▲모두의 티켓·통신 제공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 등을 발표했다.
 
새진보연합이 14일 국회소통관에서 민생분야 개혁 최우선 과제 대해 발표하고 있다.
 새진보연합이 14일 국회소통관에서 민생분야 개혁 최우선 과제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서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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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정책본부장은 "0세부터 12세까지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주치의를 맡는 국가 책임 어린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며 국가 책임 어린이 주치의 제도를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첫출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만 21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2년간 월 5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구직, 학업, 여행, 봉사활동, 정치참여 등 각자의 미래 기획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금액과 수령 기간은 공론화를 통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00회 무료 대중교통 이용권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한 이용자에게는 횟수를 늘리는 '모두의 티켓'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유인을 높이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에 포함시키고 보편적 요금제를 도입하는 '모두의 통신'을 통해 단말기 판매가와 통신요금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그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반복하는 민생토론회 행사를 보면 민생은 포장지뿐이고, 알맹이는 대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이자 국가 책임을 회피하며 떠드는 민생은 가짜 민생"이라고 비판하며 "새진보연합은 진짜 민생 대안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태그:#새진보연합, #용혜인, #오준호,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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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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