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들에게 기후공약을 요구한다."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4‧10 국회의원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4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공약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 상승했다.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한 1.5도 제한선이 깨진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 열렸으나 총선은 여전히 개발공약으로 얼룩져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발표를 보면 파리협약 1.5도를 지키기 위해 한국의 석탄발전은 2029년, LNG발전은 2035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라며 "탈석탄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도 경남에서는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라고 했다.
경남과 관련해 이들은 "2026년이면 삼천포 3,4호기가 폐쇄되고 2031년까지 10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경남의 고용 비중이 현재와 비교해 40%까지 감소하고 지역 소득이 현재의 85~9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도 있다. 그런데도 경남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 탈석탄 지역인 충남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조례, 기금, 위원회 등을 마련한 데 비해 경남에서는 이를 공약화하는 후보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석탄노동자 배려하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 필요"
'탄소국경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는 EU에 비해 1/15 수준이다. 탄소배출에 대한 무상할당량을 줄여 유상할당량을 전환부문은 100%, 다른 산업 부문은 20~50%까지 상향 조정해야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 살아남는다"라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안전한 발전원인 재생에너지 확대도 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고민하는 후보 역시 없다"라고 강조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후보들을 향해 "경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하는 에너지전환특별지구 지정하고 석탄노동자를 배려하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남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량을 대폭 상향하라", "공공기관,주차장,도로 및 자전거 도로 등 공용시설 태양광 설치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지역 축제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라",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확대하고 공용 자전거를 확대하라", "시내 중심의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도로 다이어트를 실시하라", "개발영향평가가 되어버린 환경영향평가의 법 제도를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박종권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최근 출마선언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예비후보 17명의 출마선언 내용을 검토했다. 그런데 딱 1명이 기후위기 대응하는 '농업재해보험'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는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을 구분 못하는 발언이다. 재해보험을 확대해도 기후위기 막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쨌든 기후위기 단어를 언급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었다. 전 세계의 관심사이고 인류가 멸종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이 돼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기후위기를 무시할 수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박 대표는 "발언을 살펴 보면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대부분 기후위기를 악화하는 공약들뿐이다.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면 탄소배출량이 5000만 톤이다. 너도나도 신공항 빨리 만들겠다고 약속한다"라고 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 한 예비후보는 노후석탄발전 조기 중단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LNG 가스발전을 주장했다. 이것은 기후변화를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라며 "LNG 역시 화석연료로 석탄발전소 못지 않게 탄소와 메탄을 배출한다. 태양, 풍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맞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