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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의사 파업 관련 간호사 커뮤니티 게시글
ⓒ 인스타그램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불법적인 지시도 내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일 SNS에는 "의사 파업에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의사 파업에 대해 "본인 직군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부럽다"라면서도 "그런 갈등이 일선 현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간호사에게 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게시자는 가장 먼저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드레싱이나 각종 침습적 검사, 마취, CPR 등 의사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SNS게시물에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간호사에게 회진 업무, 처방 등 레지던트 하는 일을 과에서 하라고 했다"라면서 "불법이라고 하더니 파업할 땐 필요하다네요"라는 등 병원에서 PA 간호사들에게 전공의 업무를 떠 맡기고 있다는 증언등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PA 간호사 업무에 대해 "불법이라 하더니 이제는 병원이 불법을 지시한다"면서 "책임은 누가?"라며 정부와 병원의 무책임함을 지적했습니다. 

의사 업무, 타 직군이 떠 맡고 있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0일 성명을 내고 "노조가 파악한 의료현장 상황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진료를 중단하고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이들이 담당하고 있던 의사업무가 간호사 등 타 직군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실제 여러 병원에서는 진료부가 '동의서 및 검사·처치에 대한 업무 협조'를 간호부에 요청한 사례가 있다"라면서 ▲인턴·레지던트가 하던 업무는 PA간호사가 시행한다. ▲드레싱 업무는 각 병동에서 알아서 해결한다. ▲남성환자의 도뇨관 삽입은 남성 간호사가 해결한다. ▲동의서, 검사 등 의사업무를 지원할 것 등의 지침이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턴과 레지던트의 업무를 간호사를 비롯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면서 "심지어는 일반간호사를 아무런 교육·훈련도 없이 갑자기 PA간호사로 배치해 의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병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은 의사 업무를 타 직군에게 전가하는 불법의료행위와 원치 않는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의사 집단 진료중단으로 인한 불가피한 업무 조정은 반드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PA간호사 적극 활용하겠다"... 간협 "협조한다고 결정한 바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정부가 대놓고 불법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고 한 셈입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협회와 그 어떤 협의를 진행한 바 없고, 정부 방침에 협조한다고 결정한 바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간협은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우는 일은 없다"라면서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에 대한 보호 및 처벌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없이 PA 간호사를 활용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