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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경남시민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아직도 RE00을 이해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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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RE100을 이해 못하는 윤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

탈핵경남시민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탈원전을 비판하며 원전 지원 정책을 밝힌 가운데, 환경단체가 반박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금 프랑스는 전체 생산 전기의 75%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거나 "독일은 완전히 탈원전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가스를 받아서 썼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은 "탈원전으로 고사 직전까지 간 원전 생태계, 원전 정책 정상화 이후 온기 확산 중",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를 위한 추가 시책을 통해 원전 최강국 대한민국 건설", "글로벌 SMR 클러스터 창원·경남으로 도약 다짐" 등을 거론했다.
  
"전 세계 원전단가는 태양광 두 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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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경남시민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아직도 RE00을 이해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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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녹색정의당이 비난한 데 이어 환경단체도 이날 입장을 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원전이 민생이다라고 말했다. 아마도 싼 전기요금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말했을 것이다. 원전이 다른 에너지보다 싼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미국은 원전 단가(1kwh)가 130원, 태양광은 80원 내외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원전 단가가 140원이고 태양광이 20원이다. 전 세계의 원전단가는 태양광의 두 배 정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원전이 싸서 민생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맞지 않다. 원전이 싸다는 말은 안전 관련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고, 미래세대애 짐을 지우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전이 비싼 이유는 체르노빌, 스리마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면서 안전비용, 건설비용이 두세 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영국 힌클리원전은 건설비용이 착공 때보다 5배로 늘어났다"라며 "윤 대통령은 원전을 종교처럼 믿고 지원을 불법적으로 해주고 있다. 원전에 몰빵하면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태양광은 감사원, 검찰을 동원해서 먼지털이식 감사와 수사를 했다. 태양광업계를 초토화시켜 지난해 매출액이 반토막 났다"라며 "태양광시설업체인 한화큐셀은 국내 공장이 문을 닫고 미국 시장 증설을 했으며, 지난 1월 9일 마이크로소프트사와 12기가 태양광사업 계약을 했다. 금액으로 15조 원이다. 그런데 이같은 사실이 국내 방송에는 나오지 않고 신문에 자그마하게 보도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미국 태양광 수요는 올해에만 36기가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50조 원이다"라며 "윤 대통령은 말로만 경제, 경제하면서 경제를 망치는 일만 하고 있다. 원전은 단 한번 사고가 나면 수출 전면 중단이고, 국게 경제 파탄이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혹시 사고가 안날 수도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독일이 탈원전 때문에 후회 많이 한다? 명백한 거짓"

이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프랑스가 원전 발전 비중이 75%라고 하는데 IAEA 통계는 2022년 기준 62.6%에 불과하다. 프랑스는 노후 원전이 대부분이라 지난해 배관 부식과 균열이 발견돼 56기 원전 중 32기를 일시에 중단해 전력 가격이 급등했고 독일로부터 전력을 대량 수입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독일은 2023년 4월, 3기의 원전을 폐쇄해 탈원전을 이루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유럽 도매시장 천연가스 가격이 10배 이상 뛰었다. 독일도 유럽 모든 나라처럼 에너지 가격 때문에 사회 전반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독일의 원전 3개는 독일 전체 전력 공급량의 3% 정도이기 때문에 탈원전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왜곡이다. 독일이 탈원전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한다는 것도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독일은 원전을 믿고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느려질까 염려해 과감하게 원전을 포기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년 80%, 2035년 100%로 상향 조정했다. 태양·풍력 에너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에서 반드시 전환해야 할 에너지이고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국산 에너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년 동안 설치한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설비량은 400기가와트에 이른다. 원자력 5기가와트의 80배에 이르고 태양광 시장 규모는 연간 600조 원으로 원전 시장 50조 원의 12배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이후 4조 원의 원전 수출 실적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35조 원의 러시아 원전 건설에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5년 동안 원전 연구개발 예산 4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들은 "소형모듈원전(SMR)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뉴스케일파워는 지난해 첫 번째 투자에서 실패했는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SMR을 이해하지 못하고 창원, 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렇게 안전하고 경제적이면 여의도나 용산 공원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하라"라며 "이 정책은 아니면 말고 식 퍼주기 표심 잡기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무시하면서 원전을 막무가내로 지원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작전으로 오해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원전을 지원하는 만큼 태양광, 풍력 산업도 지원하라"라며 "삼성, SK, LG, 한화 등 대기업들은 RE100 실현이 어려워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청년의 일자리를 말하지 마라"라고 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등 단체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가 경제는 파산이다. 원전 올인 정책을 폐기하고,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라", "재생에너지청을 설치하라", "재생에너지 3배, 에너지 효율 2배 서약을 실천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선진국 모범사례에 맞춰 추진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핵오염수를 기억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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