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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광주 서구을)가 2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검장급 정치신인들에 대한 특혜성 가산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 ⓒ 안현주 | 관련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친명계 고검장급 정치신인에 대한 특혜성 가산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는 2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출신들에 대한 특혜성 정치신인 가산점 논란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갑에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이용빈 국회의원도 이날 오후 의총에서 고검장급 정치신인에 대한 특혜성 가산점 문제를 지적하고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언급한 '중대한 결단'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후보직 사퇴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고검장급 정치신인과 경쟁하고 있는 광주 광산갑, 전북 전주을 선거구 등 일부 예비후보들이 연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주목된다.
김 예비후보는 회견에서 "고위공직자 특혜 축소 방침을 세운 당이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1급 상당) 출신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로 축소하면서도 고검장(차관급 상당) 출신 정치신인에게는 가산점 20%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독재를 심판하고 미완의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당의 총선 방향을 생각하더라도 검사 출신에 대한 과도한 가산점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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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검장급 정친신인에 대한 특혜성 가산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 ⓒ 국회방송 갈무리 | 관련사진보기 |
앞서 26일에는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김경만(광주 서구을)‧ 고종윤·양경숙·이덕춘·최형재(전주을) 예비후보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고검장급 정치신인 가산점 20% 검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당이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직자에게 정치신인 가산점을 20%가 아닌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해놓고, 차관급인 고검장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꼬집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총선 전략은 이제 명확해졌다.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이 아닌, 자신을 결사옹위할 호위 무사를 국회에 입성시키고야 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허위 비방을 늘어놓더니, 정작 민주당 공천에선 고검장 출신 후보들에게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특혜를 줬다"며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률 주치의' 박균택 전 고검장과 '이재명 사법리스크' 관리 총책임자였던 양부남 전 고검장 등이 수혜를 입게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장관급인 검찰총장에 이어 검찰 내 두 번째 서열인 고검장(고등검사장급)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호남에서 오는 22대 총선에 나선 고검장 출신 인사는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광주 광산갑),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광주 서구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전주을) 등 3명이다.
박 전 고검장은 당 대표 법률특보를 맡고 있고, 양 전 고검장은 지난 대선 당시 당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을 거쳐 현재 당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성윤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최강욱 전 국회의원 업무방해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 녹취록 사건을 수사지휘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맞선 인물이다.
준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검사장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도 포함된다. 신 전 지검장은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 명예훼손 혐의로 해임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