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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출산율 사상 처음으로 0.6명대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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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또 다시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외신 또한 한국의 저출산을 집중 조명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 2023년에도 또 다시 하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은 2023년에도 급격한 하락세를 이어갔다"며 그 원인으로 "여성들이 경력 발전과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걱정하면서 출산을 미루거나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또한 OECD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각하다"며 "한국 여성들은 육아를 혼자 하는 경우가 많고, 휴직 후 다시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경험을 쌓지 못한다"는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했다.

또한 로이터통신은 "아이를 갖는 것이 리스트에 있긴 하지만 승진 기회가 있으니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결혼 3년차 직장인 곽태희씨의 발언을 전했다. 지난해 아이를 갖기 위해 체외수정(IVF)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결국 일에 집중하기로 한 곽씨는 로이터통신에 "다른 나라는 모르겠으나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2~3일만 일해서는 아무 회사에도 갈 수 없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치료를) 시도해도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인구학적 위기는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 시스템에 가장 큰 위험이 되었으며, 51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인구는 금세기 말까지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오는 4월 총선에 나서는 주요 정당들이 저출산 문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2006년 이후 360조 원 이상을 보육 등의 문제에 지출했지만 기록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되돌리지 못한 이후 점점 커지는 경각심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BBC, 한국 저출산 원인에 대해 총체적으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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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BBC는 "왜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가지지 않는가(Why South Korean women aren't having babies)"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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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 또한 "왜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가지지 않는가(Why South Korean women aren't having babies)"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BBC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급락해 매해 놀라울 정도로 낮은 기록을 경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100년에는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만큼 극단적인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체는 "50년 후에는 근로 연령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의무 병역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58% 줄어들며, 인구의 거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정치인들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할 정도로 국가 경제, 연금, 안보에 매우 나쁜 징조"라고 보도했다.

BBC는 한국이 저출산 문제에 지난 20년 동안 많안 비용을 투자한 점을 언급하며 "정책입안자들은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BBC는 지난 1년간 한국 여성들과 이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BBC와 인터뷰한 여성들은 ▲불공평한 육아와 가사 분담 ▲너무 긴 노동시간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너무 높은 주택비용과 사교육비 ▲사회적으로 높은 경쟁 분위기 ▲ 동성혼 및 미혼 여성의 정자 기증 임신 불법 등을 꼽았다.

BBC는 불공평한 육아와 가사 분담을 두고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지난 5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여성의 고등교육과 취업을 촉진하고 야망을 키워주며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지만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거의 같은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너무 높은 주택비용과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높은 주택비용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높은 사교육비야말로 한국의 특이한 점이다. 4세부터 아이들은 수학과 영어, 음악, 태권도에 이르기까지 값비싼 과외 수업을 듣는다"라며 "이러한 관행이 너무 널리 퍼져 있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자녀를 실패로 이끄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비평했다.

동성혼 및 미혼 여성의 정자 기증 임신 불법에 대해서도 BBC는 "한국의 불안정한 인구통계학적 상황에서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일부 여성들에게 엄마가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