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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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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달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날인 6일 국무회의에서 총 1254억 원 규모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하루만에 추가된 조치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 의결을 하였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 실장은 이날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용처에 대해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면서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날(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1285억 원의 예비비는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의 대체인력 인건비 등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전공의 91.8% 1만1219명 계약포기·근무지 이탈...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91.8%인 총 1만1219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대해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체 전공의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행정처분 예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대생 동맹휴학'과 관련해 교육부가 5, 6일 양일간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그리고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유효한 휴학신청은 5일 8개교 14명과 6일 8개교 13명으로, 누적 총 5425명(재학생의 28.9%)"이라며 "휴학 허가는 5일 2개교에서 4명, 6일 6개교에서 13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