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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023년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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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지난 10일 급하게 출국했지만, 정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공수처가 어떤 입장을 냈는지 관련 공수처에 질의한 내용과 공수처의 답변을 13일 공개했다.

공수처, 법무부 '이종석 출금해제 추진'에 반대 입장냈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한 공수처의 찬반 입장'에 대해 "공수처는 법무부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 피의자의 출금해제 이의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의견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근거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공수처가 소환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든 데 대해, 공수처는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 수사에 따라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로 내정된 이튿날인 지난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공수처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 전 장관이 수사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지난 8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무부가 멋대로 범죄피의자 이종섭의 이의신청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결국 범죄피의자가 호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법무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이 전 장관의 약속을 이유로 풀어줬다고 하는데, 정작 공수처에 이 전 장관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외압이 실제 벌어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작년 8월 이후에 새로 바꾼 '깡통폰'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기문란 수준이 아니다, 이 전 장관을 숨기고 해외로 도피시킨 것은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건 축소 수사 외압에 모자라 피의자 해외 도피에까지 가담한 모든 처벌받을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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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제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왼쪽), 유동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섭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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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민주당은 이 전 장관 출국 과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목적의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또 이 전 장관의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장관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권칠승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이 전 장관의 출국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도주대사' 임명 파문에 대해 '제가 사안을 잘 모르니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선례를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동훈 위원장이 모른다고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도리"라며 "이번 도주대사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무엇이냐, 핵심 피의자의 도피가 맞냐, 아니면 정당한 출국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 있는 여당의 대표라면 도주대사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