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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리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라며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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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반면교사 삼아 제왕적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사라진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밀실행정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며 "보수언론은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명수 거수기'라고 운을 띄우며 측면 지원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원행정처가 밀실에서 주요 사안을 기획, 논의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행정처가 관리할 우선순위와 내용을 외부위원들과 함께 토의·의결할 수 있는 구조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작지 않다"고 짚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의의를 살릴 방법에 대한 고민은 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것은 결국 사법농단 시기 법원행정처 구조를 되살리고 견제 없는 밀실행정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사법개혁도 시급하다"며 "녹색정의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사법개혁의 성과가 후퇴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