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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대전지역 여야 총선 후보자들에게 12대 입법과제와 40개 정책과제를 마련, 질의한 결과를 2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가 4.10총선을 앞두고 '불평등 양극화 해결을 위한 12대 입법과제와 총선요구안 40개 과제'를 마련해 대전지역 여야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한 결과, 4명의 후보만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2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역 총선 후보자 정책질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중구), 박정현(대덕구), 황정아(유성구을), 새로운미래 박영순(대덕구) 후보만 정책질의 답변서를 보냈다.

윤창현(동구), 조수연(서구갑), 양홍규(서구을), 박경호(대덕구), 윤소식(유성구갑), 이상민(유성구을) 등 국민의힘 소속 6명의 후보들은 모두 답변을 거부했고, 이은권(중구) 후보는 경선이 늦어져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중에는 장철민(동구), 장종태(서구갑), 박범계(서구을), 조승래(유성구갑) 후보 등 4명의 후보가 답변을 거부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12개 입법과제 40개 과제

이번 정책질의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민주노총대전본부가 마련한 12대 입법과제와 40개 과제에 대한 찬반여부 또는 기타의견을 묻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들이 제시한 12개 입법과제는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초단 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초기업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주 4일제 도입 및 연장근로 제한, 휴식권 보장 ▲비정규직 남용 금지 사용사유제한, 직접고용·무기계약 법제화 ▲부자감세 철회-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충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공공 병원 확충 및 국가책임 강화 ▲돌봄의 국가책임,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에너지 공공성 확대, 기후정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책임 강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송법 개정 ▲공적영역에 대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등이다.

40개 과제는 ▲성별임금격차·성별분업구조 해소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공무원·교원 노동 3권 정치기본권 보장 ▲재벌체제 청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기후정의 실현 ▲한국사회 체제 전환 ▲초중등교육 정상화, 대학까지 무상교육 ▲주거복지, 공공임재주택 확대 등 12개 입법과제와 중복되거나 별도의 과제 들이다.

답변서를 보내온 4명의 후보들의 답변은 제각각이다. 박용갑 후보는 12개 주요 입법과제에 모두 미답변으로 일관했다. 박정현 후보는 12개 입법과제 중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초기업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만 답변하지 않았고, 박영순 후보는 '주 4일제 도입 및 연장근로 제한, 휴식권 보장'만 기타의견을 피력했다.

또 황정아 후보는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초기업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에너지 공공성 확대, 기후정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책임 강화', 공적영역에 대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등 3개의 입법과제에 기타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황 후보는 40개 과제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답변을 거부한 총선 후보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고, 답변결과를 3만6천 조합원과 가족, 대전시민들에게 공개해 투표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총선 후보자들에게 질의한 정책들은 노동권 보장 뿐 아니라 민주주의 압살, 경제위기,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의 갈림길에서 고통 받는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의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책질의에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4명에 불과했고,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 은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며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대전본부는 22대 총선이 시대착오적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노조탄압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민주주의 회복, 노동권과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국민의힘은 반노동, 반민생, 반평화 세력의 후보임을 알기에 답변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장철민, 조승래, 장종태, 박범계 등 민주당 후보들마저도 한국사회 불평등과 노동자 서민들의 권리 회복에 대한 자기 의견을 내놓을 줄 알았다"며 "정말 아쉽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알려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주노총대전본부의 정책질의 문항과 답변서를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박정현, 황정아, 새로운미래 박영순 후보의 답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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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본부가 대전지역 총선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 한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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