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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부산시당 등 야 3당과 부산민언련·부산촛불행동·부산풀뿌리네트워크 등 30여개 단체가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 사찰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부산시당 등 야 3당과 부산민언련·부산촛불행동·부산풀뿌리네트워크 등 30여개 단체가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 사찰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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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등장한 색깔론 공세와 최근 벌어진 불법사찰 의혹을 둘러싸고 야권·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검찰·국정원발 사찰 논란이 불거지고, 여당의 이념 공세가 쏟아지면서 이를 강하게 경계하는 분위기다. 야권·시민사회는 "다시 독재국가로 회귀하려는 시도"라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여당 왜 이러나... 쏟아진 비판
 
총선 공식선거운동 이틑날인 29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부산시당 등 야 3당과 부산민언련·부산촛불행동·부산풀뿌리네트워크 등 30여개 단체가 부산시의회를 찾아 "정치공작 기도를 단호히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 '입틀막'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느냐"라며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차기 국회에서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가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 전체 정보를 복제, 대검 서버 '디넷(D-NET)'에 보존된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지난주 22일엔 촛불승리전환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등 다른 공안기관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를 파악한 더불어민주당도 선거개입 가능성 차단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종합상황실장은 "구시대적인 공안몰이 행태가 벌어진다면 국민적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부산시당 등 야 3당과 부산민언련·부산촛불행동·부산풀뿌리네트워크 등 30여개 단체가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 사찰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부산시당 등 야 3당과 부산민언련·부산촛불행동·부산풀뿌리네트워크 등 30여개 단체가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 사찰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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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승리전환행동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을 사찰하던 남성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공안기관은 시민단체와 정당, 농민회, 민주노총 활동가들을 지속해서 미행·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국정원은 북한과 연계한 안보침해 범죄행위 수사 차원이었다면서 불법사찰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함께한 참석자들은 "지금이 군부독재 시절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라며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였다. 강진희 부산학부모연대 대표, 공은희 부산촛불행동 대표는 "안보수사를 핑계로 한 불법사찰은 독재의 전형"이라고 입을 모았다. 

검찰 디넷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도 터져 나왔다. 손봉상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은 "국민 앞에 명백하게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이번에 지면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다." - 3월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다." - 3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동시에 선거 국면에서 펼쳐지는 색깔론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나온 여러 발언을 소환한 차성환 정권심판 민주진보혁신연합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기가 막힌다"라고 한숨부터 내뱉었다. 그는 이런 말이 정보 정치, 민간인 사찰과도 맞닿아 있다고 봤다.
 
차 대표는 "이렇게 색깔론으로 흔들면 속아 넘어가는 걸로 보는데, 우리 국민의 수준은 높다. 이번 선거가 증명해줄 것"이라며 "판세를 뒤집거나 앞으로 통치에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부산시당 등 야 3당과 부산민언련·부산촛불행동·부산풀뿌리네트워크 등 30여개 단체가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 사찰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부산시당 등 야 3당과 부산민언련·부산촛불행동·부산풀뿌리네트워크 등 30여개 단체가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 사찰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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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민간인사찰의혹, #불법사찰논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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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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