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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존버킴' 박아무개(43)씨가 목포해경으로 압송되고 있다.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련사진보기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범죄로 출국금지 상태에서 중국 밀항을 시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코인왕' 박아무개(43)씨와 알선조직 일당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상자산업계에서 '존버킴'으로 더 유명한 박씨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석방에 대비해 법정에서 대기하던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수사관들은 배임증재 혐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4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상자산 시세조작업자(MM‧Market Maker)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거액을 받고 박씨의 밀항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손아무개(70)씨와 선박을 운항한 선장 이아무개(46)도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000만원(몰수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장으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항해를 도운 선원 김아무개(49)씨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됐지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전라남도 진도군 귀성항에서 선장 이씨가 운항하는 어선(5톤급)에 탑승해 흑산면 대둔도 인근 공해상을 거쳐 중국 측 알선조직 선박으로 밀항을 시도했으나 기상 악화로 회항하면서 수색에 나선 목포해경에 다음날 체포됐다.

그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기 및 발행재단, 상장 브로커, 거래소 상장담당 임직원 간의 배임수재·증재 사건의 범죄 관련성이 확인돼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자 지난해 11월 중순 텔레그램을 통해 중국 측 브로커에게 밀항을 의뢰, 소개받은 총책 손씨와 선장에게 각각 2억원과 5천만원을 건넨 뒤 밀항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조원대 자산가 '존버킴', 호화 변호인단 선임에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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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업계에서 '존버킴'으로 유명한 박씨는 평소 수백억대 한정판 하이퍼카(초고성능차) 사진을 SNS에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왔다.
ⓒ 존버킴 SNS	관련사진보기

 
수조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박씨는 검찰의 기소와 재판을 앞두고 차장검사와 부장판사 출신을 포함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으나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전 부장판사는 "박씨는 당시 행정법원에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연장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내놓고도 기각 선고 전부터 적극적으로 밀항 방법을 알아보는 등 국가의 사법질서와 공권력을 가볍게 여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가족 부양과 좋지 못한 건강 상태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밀항을 알선한 손씨는 3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선장 이씨는 별건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며 "악천후 속에 피고인들 수색에 나선 항공기가 2기, 함정 19척, 다수의 어선 등 해양경찰력과 행정력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애초 박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서울남부지검은 그가 구속 기소되자 코인원 상장 비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에서 상장 업무를 담당하던 임직원들이 브로커들에게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고, 코인 일부를 상장해준 사건이다.

박씨는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주고 코인을 상장시킨 뒤 불법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 브로커와 코인원 직원들은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가상자산 시세조작업자로 활동해온 '존버킴' 박씨가 지난달 구속된 코인 발행업체 대표 A(40대)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해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1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