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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노동계가 15일 대전시청 앞에서 물류단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당선자들에게 전하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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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물류단지 노동자들이 총선 당선자들에게 노동조건 개선 요구안을 내놓았다. 물류단지 노동조건 개선 없이 물류산업 활성화는 반쪽짜리라는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화물연대본부 대전지역본부 등은 1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센터 노동자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전물류단지 노동자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는 지난 3월 22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대덕구 박영순(새로운미래), 유성갑 조승래(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취지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을 뿐, 그 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총선이 끝난 후 당선자들을 향해 다시 한 번 대전 물류단지 노동조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자 요구안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주요 입법·정책 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

이들이 이날 발표한 '대전 물류단지 노동자 요구안'의 첫 번째 분야는 '물류센터 노동자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확충 의무화 ▲폭염·혹한 대책 법제화 ▲휴게시간·휴게공간 보장 ▲물류센터 내 시설·안전 관리감독 강화 및 안전대책 마련 ▲일방적 재계약 거부 금지, 블랙리스트 근절 등 5가지다.

또한 '화물 노동자 요구안'으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적용 ▲라스트마일배송 부분 안전운임제 도입 ▲노동조합 탄압 근절 ▲화물플랫폼(물류방) 규제 ▲위수탁제(지입제) 폐지 법제도 개정 ▲노동친화·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법제도 개정 등 7가지다.

이밖에도 이들은 '대전시 등 지자체의 물류산업 활성화 조치에 대한 감시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물류산업 활성화 조치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정 지출 내역과 금액에 대한 정보 공개 ▲물류단지 내 입주사와 지자체가 맺은 MOU 및 특혜사항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대전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회의결과 공개 ▲대전시 물류산업 활성화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숙의 및 참여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2023년 8월 '대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물류단지 인허가를 4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대전물류단지를 확장해 한진스마트메가허브터미널을 신설개장 했고, 북대전종합물류단지 설립도 예정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대전시는 물류 중심 도시를 선포하며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나, 물류단지 내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무대책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22대 총선 당선자들은 물류단지 노동자 요구안을 조속히 주요 정책 방향으로 수렴해 대전 물류산업 활성화에 버금가는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이들은 촉구했다.

"고강도 노동, 저임금·장시간 노동 환경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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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노동계가 15일 대전시청 앞에서 물류단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당선자들에게 전하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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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는 '스마트 물류'라는 키워드를 화두로 물류산업 활성화에 대한 예산 투자 약속을 남발했다"며 "그러나 그 속에 공공성과 노동권은 배제됐다. 대전에서 일하는 물류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조건 개선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현장 내 빈번한 사고, 장시간 야간 노동, 온열질환, 휴게공간 및 휴게시간 부족을 감내하고 일하고 있다"면서 "물류센터를 드나드는 화물노동자들도 불안정한 고용조건 속에서 낮은 운송료, 높은 유류비를 감내하며 일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물류단지 노동조건 개선 없는 물류산업 확대는 반쪽짜리다. 물류단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물류센터 내 현장 시설물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규칙적이고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물류 노동자가 일상적으로 처해있는 화재. 지게차 사고, 장시간 야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냉동창고 또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근골격계 질환 및 압착 사고 등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을 없애기 위한 대책이 논의·마련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고강도 노동, 저임금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끝으로 "물류산업은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 및 에너지 문제, 지역 일자리 창출 가능성, 물류단지 내 안전한 일터 조성의 필요성 등 현 시기 사회적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모여 있다"면서 "22대 총선 당선자들은 물류단지 노동자 요구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한 뒤, 조속히 주요 정책 방향으로 수렴하여 물류단지 노동조건 개선을 완수하라"고 전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대전시민들의 혈세가 입주기업 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입주기업과 대전시가 맺은 MOU 협약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는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며 "물류단지 유치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물류센터 노동자, 화물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 안전, 노동 기본권과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한 대전시의 책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