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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질의듣는 추미애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 지연 의혹이 일고 있는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장관이 된다면) 부당한 지연 사건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수사의 생명은 공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 후보자의 이러한 답변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정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경찰 수사가 사실상 종료된 시점에 검찰이 전부 송치하라고 지시해 사건을 넘겨받았다"라며 "10월 국감에서 검찰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라고 하더니 지금까지 결론을 안 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조국, 유재수, 울산 관련 사건들(은 강하게 수사하고), 더구나 조국 사건의 경우 그 시작이 딸아이 표창장으로 시작해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이 동원됐다"라며 "정작 (패스트트랙 수사 같이) 중요한 사건은 수사하지 않고, (조국 수사 등) 털어내야 할 사건은 그렇지 않고 오래 갖고 있다. (때문에) 검찰이 직접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사퇴 요구한 김도읍 검사 출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석해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추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 남소연
 
추미애 후보자에 질의하는 박지원 의원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법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CCTV와 방송카메라에 당시 상황이 다 담겼고 우리도 수사를 다 받았다. 한쪽은 추상 같이 수사하고, 한쪽은 널널하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오해받을 만한 여지가 차고 넘치는 것 아닌가"라며 "(추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찰이 평정심을 회복할 수 있게 역할을 잘 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는 지난 4월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법안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라고 지휘한 뒤 국회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현재까지 사건의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고소·고발된 의원 57명 중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3명만 검찰에 출석했고 나머지는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급히 제정되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도덕성과 자질,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 받고 있다. ⓒ 유성호
 
한편 추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형제 폐지, 동성애·동성혼 등과 관련된 질문에 답을 내놓기도 했다.
 
추 후보자는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의 관련 질문에 "우리의 인권 수준이 어느 정도 사회적·문화적으로 올라오기 위해 인권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인권기본법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시급히 제정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는 존재하지만 실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도 인권 기준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는 걸로 안다"라며 "폐지에 찬성하나"라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동성애·동성혼과 관련해선 "국민적 합의가 모아져야 가능한 문제"라며 "그러나 인권중심 포용사회를 약속드린 이 정부에선 성적지향을 문제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두고는 "군의 특수성과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여러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선서하는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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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