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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gayon)

"국민의 뜻이 정답이다!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금개혁 하겠다고 했으나 공약을 파기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으며, 5차 재정계산에 따른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아무런 정부안을 내지 않는 등 연금개혁 공언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 왔다"며 "특히,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려고 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성급히 하면 안되며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 등 핑계를 대며 연금개혁을 무산시켜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시민 공론화를 통해 다수 시민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했고, 대다수의 시민은 국가책임 강화를 선택했다"며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이정민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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