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율고 취소는 진보교육감의 비민주적 발상"

진보성향인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최근 자율형 사립고 2곳의 지정을 취소해 파문이 이는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보교육감 때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비민주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 그리고 해당고교 모두가 찬성하는 일에 혼자만 반대하는 전라북도 교육감의 비민주적 발상에 큰 우려는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은 진보교육감들이 가장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할 지역 교육환경에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현재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김승환 교육감이 전교조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정치교육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교원 평가와 같은 교육계의 진정한 교육계의 조치들을 반대하면서 전교조 등 일부 편향된 세력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도, 지역주민도 바라지 않는 행동일 것입니다. 정치 교육감의 돌출된 행동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일선의 선생님들, 지역주민이 될 것입니다.

이어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러한 혼란의 원인이 현재 교육감 선거제도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감들의 정책을 예측하기 위한 정당공천제나 러닝메이트제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현재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보면서 아마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의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그동안 로또식으로 운영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년 전부터 교육감선거에서 정당공천제라든지 러닝메이트제 등을 꾸준히 이야기해왔습니다. 그것을 바로 교육정책의 예측성 때문입니다. 교육현장의 예측가능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서 논의해보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한편 지난 9일 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및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도 우려돼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 2010.08.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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